[서울광장] 작당 정치와 심판의 계절/박홍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4-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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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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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환 논설위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채 2주가 남지 않았다. 꼭두새벽부터 후보들의 선동적인 외침이 귓전을 때린다. “야당을 심판해야 위기를 극복합니다.” “8년의 경제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심판론으로 거리는 뒤죽박죽이다.

하지만 후보들의 외침은 허공을 바라볼 때만큼이나 공허하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냐”는 비아냥,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조롱, “또 속아야 하나”라는 자괴, 행인들은 한마디씩 독백하며 발길을 재촉할 뿐이다. 불신과 혐오는 지긋지긋한 파벌·작당 정치의 업보다.

대통령에게 미운털 박힌 유승민 의원을 죽기 살기로 찍어 낸 새누리당 진박(眞朴)들의 행태는 당의 정체성을 명분으로 내걸었음에도 환영받지 못했다. 운동권당을 일신하겠다는 김종인 대표의 시도에 태클을 걸었던 더불어민주당 친문(親文) 세력의 작당 또한 마찬가지다.

제3세력을 자처한 국민의당 역시 파벌과 작당의 정치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대표실 앞에 큰 대자로 드러누운 한 낙천자는 친안(親安) 세력화를 경고하기도 했다. 대의정치에서 파벌과 작당은 당연할 것일 수도 있다. 100년도 훨씬 전인 20세기 초입에 중국의 지성 량치차오(梁啓超)도 이미 진단한 바다.

“현재 각 입헌국은 의회정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찌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 엄정하게 보자면 그것은 진정한 다수가 아니라 정당의 영수 몇 명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닌가? 다수 정치는 그냥 말에 불과할 따름이다.”

정치를 생물에 비유하고, 생물은 진화한다는 전제에서 얘기해 보면 우리 정치는 진화는커녕 의회주의 선진국의 한 세기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실제 유권자들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는 겨우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대부분의 금배지들은 국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주군의 심기가 최우선이다. 주군의 눈 밖에 난 동료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같은 색’을 허용하지 않는다. 파벌로 똘똘 뭉쳐 작당하니 입장을 담은 색다른 목소리가 나올 리 없다.

일부 진박 후보들의 대통령 매명(賣名) 선거운동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을 복사하면 자기가 나올 것이라며 대통령의 분신을 자처하질 않나, 대통령을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예수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이쯤 되면 표를 주는 사람이 대통령인지, 국민인지 분간조차 안 된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후진적 유세가 통한다는 게 놀랍다.

집권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유 의원은 사실상 쫓겨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다. 정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태양을 좇는 해바라기는 해가 지면 고개를 숙이기 마련이다. 총선이 끝나면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 그때도 진박 세력이 대통령 이름을 팔고 다닐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00여년 전 공자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政者正也)이라고 정의했다. 항상 바른 데에다 몸을 두고, 충심으로 남을 바르게 하는 데 힘쓰는 것이라고 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신과 남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언뜻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다.

이미 자포자기한 ‘n포세대’ 청년들은 ‘헬조선’을 부르짖으며 이 땅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있다. 절망의 정서가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가고 있다. 바른 구성체라고 할 수 없다. 정치가 파벌과 작당에만 몰두하느라 제 역할을 못하는 탓이다.

정치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바로 세워 줄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심판의 계절이다. 선거 때에만 국민에게 굽실대는 가짜 정치인들을 똑바로 가려 내야 한다. 그래야 진영과 파당으로 날을 새우는 여당, 분열과 갈등에 이골이 난 야당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친소 관계나 지역 연고에 끌리고, 교묘한 말과 알랑거리는 얼굴에 현혹돼 잘못된 선택을 답습해 온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주권재민을 실현하고 실감할 수단은 선거뿐이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스럽다 해도 선거를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다. 심판의 계절, 유권자의 힘을 똑똑히 보여 줄 때다.

stinger@seoul.co.kr
2016-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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