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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갈등, 미래를 위한 성장통?/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갈등, 미래를 위한 성장통?/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입력 2016-03-30 17:52
업데이트 2016-03-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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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진달래, 개나리와 벚꽃이 꽃망울을 환하게 터뜨리기 시작했다. 보는 사람의 마음도 절로 아름다워진다. 이런 맑고 아름다운 봄은 쓸쓸하던 잿빛 겨울을 지내야만 온다. 작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은 이런 잿빛 겨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계절과는 달리 세사는 갈등의 결과가 반드시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것은 아니다.

총선을 앞둔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미처 피우지 못한 어린 학생들을 추모하는 마음이야 누군들 다를 수 있을까. 그러나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공간을 추모교실로 남겨 두어야만 추모하는 마음이 유지될까.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그대로 두어야만 추모하는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

광화문광장 얘기가 나왔으니 최근 여기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보훈처 간의 갈등을 생각해보자. 광화문 광장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광장은 시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가 되었다. 그 장소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보훈처가 영구히 태극기를 게양하고자 서울시와 협의를 했다고 한다. 보훈처는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은 존재임에도 여기에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수많은 상징물만 있을 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없다는 점과, 광복과 6·25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가장 중심이 되는 상징적 장소라는 점에서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영구 보존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이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 게양대 설치로 조망권이 침해되고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점, 양해각서 체결 시 영구 설치는 없었다는 점,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상징과 같은 장소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핵심은 태극기와 같은 국가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국가 중심의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의도라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안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 행정조정협의회의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갈등 조정 능력 부재와 그로 인해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이다.

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수반하여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기억하는가. 원전 폐기물 저장소 건립지를 선정하지 못해 20년 이상 허송세월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정에서는 환경단체들의 극심한 반대를 조정하지 못해 수조원의 세금과 3년 넘는 시간을 낭비했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과정에서 사패산 터널이 그랬고, 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천성산터널이 그랬다. 밀양 송전탑 반대나 제주 강정마을 군항 건설도 마찬가지였다.

환경보호라는 명분과 지역 이기주의가 적절히 결합된 강력한 이익집단의 과도한 요구에 정부의 미숙함과 무능이 얹어지고 정치인들의 기회주의가 거들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갔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각종 정책 갈등 사례에서 환경보호단체의 주장은 단 한번도 맞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갈등 조정을 잘못한 결과는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돌아왔다.

언제까지 이를 반복할 것인가. 모든 갈등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논쟁과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무분별한 갈등은 건전한 논쟁의 수준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사회의 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유발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10년째 계속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생동하는 봄은 계절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겨울은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다. 봄은 오고 있지만 봄이 아니라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 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2016-03-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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