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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 사외이사 판검사 출신이 10%

30대 기업 사외이사 판검사 출신이 10%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30 22:38
업데이트 2016-03-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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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은 동부지검장 출신 선임…두산건설에는 전 서울중앙지검장

기업들은 “전문지식·경험 우대”…일각 “대기업의 방패막이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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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해 온 전관(前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0대 기업 신규 사외이사 중 판검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의 전문성을 활용해 준법 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의견과 함께 “전관을 기업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3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올해 30대 기업 94개 상장 계열사의 신규 선임 사외이사 125명 중 12명(9.6%)이 판검사 출신이었다.

롯데그룹과 두산그룹이 2명씩, LG 등 8개 그룹이 1명씩 선임했다.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쇼핑이 이재원(58) 전 서울동부지검장, 롯데케미칼이 박용석(61) 전 대검찰청장 차장을 각각 선임했다. 두산그룹에서는 두산건설이 천성관(58) 전 서울중앙지검장, 오리콤이 김성호(66) 전 법무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김 전 장관은 ㈜CJ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정병두(55) 전 인천지검장,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은 노환균(59)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으로는 정진호(51)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장시일(49) 전 부산지법 판사가 각각 CJ헬로비전과 현대증권에서 사외이사가 됐다.

기업들은 ‘준법 경영 강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주장한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준법 경영이 중시되고 있는 데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이 기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들이 사외이사 영입 1순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 업무뿐 아니라 인수·합병(M&A) 등에서 판검사 출신들이 법률 자문이나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은 “대기업이 사외이사로 전직 판검사를 선호한다는 것은 이들이 법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가 팽배해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사외이사를 맡은 CJ그룹의 경우 총수인 이재현 회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전관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일선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들은 이들의 전화 통화까지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를 맡은 김 전 장관과 이귀남(65·기아자동차)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난 29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겸직 허가 없는 사외이사 활동으로 조사위에 넘겨진 변호사는 두 전직 장관이 처음이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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