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은 동부지검장 출신 선임…두산건설에는 전 서울중앙지검장
기업들은 “전문지식·경험 우대”…일각 “대기업의 방패막이 꼼수”3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올해 30대 기업 94개 상장 계열사의 신규 선임 사외이사 125명 중 12명(9.6%)이 판검사 출신이었다.
롯데그룹과 두산그룹이 2명씩, LG 등 8개 그룹이 1명씩 선임했다.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쇼핑이 이재원(58) 전 서울동부지검장, 롯데케미칼이 박용석(61) 전 대검찰청장 차장을 각각 선임했다. 두산그룹에서는 두산건설이 천성관(58) 전 서울중앙지검장, 오리콤이 김성호(66) 전 법무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김 전 장관은 ㈜CJ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정병두(55) 전 인천지검장,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은 노환균(59)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으로는 정진호(51)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장시일(49) 전 부산지법 판사가 각각 CJ헬로비전과 현대증권에서 사외이사가 됐다.
기업들은 ‘준법 경영 강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주장한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준법 경영이 중시되고 있는 데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이 기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들이 사외이사 영입 1순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 업무뿐 아니라 인수·합병(M&A) 등에서 판검사 출신들이 법률 자문이나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은 “대기업이 사외이사로 전직 판검사를 선호한다는 것은 이들이 법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가 팽배해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사외이사를 맡은 CJ그룹의 경우 총수인 이재현 회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전관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일선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들은 이들의 전화 통화까지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를 맡은 김 전 장관과 이귀남(65·기아자동차)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난 29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겸직 허가 없는 사외이사 활동으로 조사위에 넘겨진 변호사는 두 전직 장관이 처음이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3-3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