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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오늘의 눈] 성 소수자 인권 버린 정치공학/유대근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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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6-03-29 22:44 오늘의 눈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유대근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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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근 사회2부 기자

서울시청을 드나드는 공무원과 민원인은 수시로 봐 외울 지경인 문구가 있다. ‘차별금지법 폐기! 나라 살리는 동성결혼금지법 즉각 제정!’ 기독교의 한 단체가 내건 현수막이다. 그들이 시청사와 그 앞 광장 사이에 터를 잡은 건 2014년 11월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시는 광장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책상과 현수막 등을 치웠지만 다시 가져다 놓고 지금껏 선전전을 벌인다. 특히 성 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6월 8~12일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하겠다며 사용 신고서를 내면서 광장 주변이 또 한번 전장이 될 조짐이다. 지난해 6월 같은 축제 때는 행사장인 서울광장 주변에서 일부 기독교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다.

동성애 반대 단체의 요구 중 가장 구체적인 건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은 성적 지향과 성별·인종·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2012년 11월 야당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반대 단체 중 일부는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성적 지향 등 때문에 받는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주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법을 만들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이곳은 지난해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연설을 금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 조사를 하라고 권했던 위원회다.

우리 정치권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여야 가릴 것 없다. ‘정치 공학’의 논리 탓이다. 표 안 되는 성 소수자 인권 문제를 붙들었다가 되레 많은 표를 놓칠 수 있으니 선거 전략상 버리겠다는 자세다. 2013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안을 내놓았지만 반대 단체의 항의 전화가 쏟아지자 철회했다. 2007년부터 발의와 폐지를 반복해 온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될 처지다.

정치권이 손 놓은 사이 우리 사회의 성 소수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차별을 견디며 분투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실태 조사에 응한 30대 여성 성 소수자는 “입사 면접 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혹시 여자를 좋아하는 것 아니냐’고 채근당하며 30분간 그런 사람은 뽑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국내에는 성 소수자 인구를 가늠할 만한 조사조차 없다. 미국의 성 소수자 인구가 약 3.4%, 영국은 2% 남짓인 것을 감안해 우리나라 성 소수자가 그보다 한참 낮은 1%라고 추측해 보자. 묻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는 1%가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은 정치 공학이라는 명분 앞에 늘 희생당해야 마땅한가. 혐오가 판치는 이 사회에서 포용을 실현할 정치인은 정녕 없는가.

dynamic@seoul.co.kr
2016-03-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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