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전 행정자치부 차관·행정평론가·시인
2014년 지방선거 후 초선 시장·군수들이 지방행정연수원에 모였다.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열정과 포부로 강의실은 뜨거웠다. 그때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법령? 아마 임기 4년 동안 여러분 입맛에 맞게 착착 고쳐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냥 이 제도를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예산? 전임자는 무능해서 재정이 부족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전임자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바뀌었습니까? 주민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서 오페라 이야기를 시작했다. “법령은 대본과 작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바꾸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오케스트라 연주자 또는 오페라 가수입니다. 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객인 주민조차 어제의 그분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연 가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지요. 마리아 칼라스라는 유능한 가수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죽어 있었던 오페라를 살려내듯 유능한 공무원 한 사람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주민은 열광합니다. 같은 대본과 작곡의 오페라를 공연하면서도 오페라 가수가 무대에서 관객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함께 호흡하면서 아리아를 열창하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호응하듯이 같은 법령이라도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 공무원이 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오페라 가수처럼 열연한다면 그 법령은 주민 속에 살아 숨쉬며 행복을 창조할 것입니다.”
오페라를 감상할수록 행정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오페라 가수가 관객과 무대에서 소통하면서 오페라를 완성해 나가듯 우리 행정인은 현장에서 주민과 눈을 맞추고 교감하면서 행정을 연주해야 한다. 복지 관련 중앙의 법령과 지침이 동일해도 3500여개 읍·면·동 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공무원이 어떻게 그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듯 오늘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몸과 마음을 맞대고 일하는 일선 지방공무원들로 인해 주민의 하루하루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
일전에 행정자치부가 부산시에서 개최한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서 규제개혁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여수시 박형욱 팀장은 공무원계의 마리아 칼라스로 불릴 만하다. 그는 중앙 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 산단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끌어내고 일자리 3000여개를 만들어 냈다.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 보신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주민과 지역, 국가를 위해 소신껏 법령을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한, 법령과 제도의 벽을 뛰어넘어 정책을 성공시킨 공무원의 표상이자 현장 공무원이 정책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웅변한다. “지방공무원들이여, 그대들이야말로 관객과 직접 호흡하는 오페라 가수들이고 그대들의 연주가 오페라 공연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국민 행복 창조는 그대들의 몫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열정과 헌신으로 똘똘 무장해 제도와 예산의 벽을 뛰어넘는 이 시대의 칼라스가 돼 국민을 감동시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6-03-3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