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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통화정책, 때로는 나무가 숲보다 중요하다/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시론] 통화정책, 때로는 나무가 숲보다 중요하다/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입력 2016-03-28 23:34
업데이트 2016-03-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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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앙은행들의 정책 또한 해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되더니 2012년부터는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하는 국가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이다 보니 적절한 통화 정책과 균형 금리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각론이다. 특히 금융시장의 구조나 체질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집중할 경우 논의는 좀 더 복잡해진다.

양적완화 정책부터 생각해 보자. 그 첫 사례는 미국이 아닌 일본이다. 일본이 2001년 시행했던 것은 교과서적 정의에 충실한 양적완화로, 중앙은행이 주로 안전자산인 국채 등을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고자 했다. 그러나 몇 차례에 걸친 투입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실패한 통화 정책으로 간주되게 된다.

반면 2008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도입한 양적완화는 모기지 채권처럼 신용 리스크가 커 거래가 안 되던 위험자산까지도 대규모로 매입한, 다소 변형된 형태의 양적완화 정책이었다.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하면서 돈을 풀었지만, 그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에 의해 신용 경색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착안한 선택이었다. 규모도 보다 과감했다.

결과적으로 연준이 시도한 양적완화는 지속적 구조조정과 함께 미국의 자본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미국 사례를 참조해 일본과 유로 지역 또한 자국의 금융시장 구조에 맞춰 보다 적절하게 변형시킨 양적완화 정책을 2010년과 2015년 각각 채택했다. 얼마나 성공적일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최소한 지난 10여년간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같은 양적완화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세부사항’이 어떤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정책 효과를 갖게 되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

2012년 이후 시도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또한 각국의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구조에 따라 효과가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 덴마크나 스위스와 같이 경제 규모는 작으나 그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목적이 경기 부양이 아닌 과도한 자본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경우에는 효과성이 부각된다. 반면 경제 규모가 큰 유럽이나 일본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시도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일본의 경우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가치가 글로벌 경기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는 엔화의 독특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 금리차 등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만족스럽지 않은 성장세가 계속되고 주변국의 통화 완화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심지어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요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총론적으로 볼 때 분명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를 고려할 때 금리가 낮아질수록 그 효과는 영미권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반면 비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인용하는 가계부채나 자본유출 가능성과 같은 금융 안정성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이 대부분 예금이나 보험상품과 같이 정책 금리 움직임에 연동된 것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 시중에 제대로 된 중위험 금융 상품이 부재하다는 것 등은 영미권에 비해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제한하는 요소다. 또한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전세 가격이 금리가 내려갈수록 상승하고 이로 인한 영향이 월세에도 미치는 점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변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완화를 단행하고 있다고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한국의 금융 구조에 적절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추가적 완화에 대한 득과 실을 계산하는 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듯싶다.
2016-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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