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그런데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 소득 불평등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이른다. 싱가포르는 42%, 일본은 41%, 뉴질랜드는 32%이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다. 고도성장이 불평등 심화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했다는 증거다. 지식인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이런 불평등의 심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적 불평등은 특정 집단의 정치권력 독식을 뜻한다. 직선 대통령도 독식이 지나치면 독재로 불릴 수 있다. 독식은 권력자에 대한 추종으로 이어지고, 반대급부로 자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전·현직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을 보면 알 수 있다. 청와대에 입성하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자리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전문성보다 권력과의 거리 순으로 기관장, 임원, 심지어 비상근 자리까지 챙긴다는 말도 돈다. 이런 정치적 불평등 풍토에서 계파가 자라고, 줄서기가 일상화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불평등 폐해는 중국의 ‘관시’를 방불케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계파 싸움은 총선 때만 되면 치열해진다. 과거에는 양김의 상도동계와 동계동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과 진박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친문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친김이 가세할 태세다. 한때 ‘친이에 의한 친박 학살’로 친박연대가 급조됐지만 이제 친박에 의한 공천 탈락자 중심의 비박연대가 거론된다. 선거 때마다 ‘친○’가 등장해 피선거권의 기회균등보다는 상대편 찍어 내는 기회박탈 행태는 정치적 불평등의 극단적 사례다. 이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계파가 있어도 계파 간 공정 경쟁을 하면 정치적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여당을 보면 당대표는 비박이고, 공천관리위원장은 친박인데 두 인사 사이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수준의 막말이 오갔다. 신문에서 본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의 언사가 가관이었다. “무식한 소리”나 “침 뱉는다”라는 등의 저속한 말도 예사였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에게 경고를 보냈는데 우리는 지도부가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독식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라 그런지 상대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야당 쪽을 보자. 안철수·김한길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친노 패권주의를 넘어 정치적 평등이 명분이었지만, 추가 합류한 천정배 의원을 포함한 3인의 갈등으로 위기다. 그들이 떠난 야당은 더민주로 당명을 바꾸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그 중심에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섰다. 그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참모였다. 그가 박근혜 후보와 싸웠던 문재인 후보 진영에 가서 친노 다수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아무 배나 갈아타는 야릇한 선택이 정치의 일상인지 몰라도 그의 손을 거쳐 간 야당 공천이 참으로 아이러니다.
정치적 불평등 폐해는 경제적 불평등보다 심할 수 있다. 선택받은 집단과 버림받은 집단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현 여당에서 친이에 의한 친박 배제가 4년 전에 있었고, 이제 친박에 의한 친이와 비박 배제로 재현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한 집단의 정치권력 독식은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특정 정치집단의 등장은 특정 경제집단과의 야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원칙은 이렇다. 각인에게 기회가 균등히 배분될 때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정당성을 얻는다.
2016-03-2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