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A사는 국내 공장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개성에서 같이 일했던 B사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했다. 이로 인해 B사는 공단 중단으로 휴직해야 했던 근로자 2명을 복귀시킬 수 있었다. C사를 비롯한 9개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공단 내에서 영업을 해 왔던 소규모 유통·서비스 업체들과의 기존 거래대금 결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공단 중단 40일을 지나고 있는 지금 기업인들은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도와 가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의 자구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목표는 기업들이 공단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개성공단 개별 기업들의 업종, 규모, 국내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회 이상 장·차관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가는 데 주력해 왔다.

정부 지원을 추진하면서 우선시했던 원칙은 ‘신속성’이다. 공단 중단 직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대출 상환유예, 국세·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유예 등의‘우선 지원대책’을 마련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들을 실시했다. 경협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현재 전체 보험가입 기업 중 약 25%가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업에 한층 유리해진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건으로 특별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3%를 넘나들던 남북협력기금의 기존 대출금리도 이번과 동일하게 1.5%로 인하했다. 기업 의견을 적극 수용해 국내 대체생산을 위해 1년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한편 수도권에 대체 공장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 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방투자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입주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 조달 참여 시 1년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해외 유망 지역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조만간 해외투자사절단 형식으로 입주 기업들의 해외 현지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고용 유지가 보다 수월하도록 했다. 기업에서도 이 지원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해고를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상담·교육·알선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청·장년인턴제 지원 요건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목표로 하는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정부가 기업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방향하에 현재 피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자 모두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 성급하게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대다수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만큼 그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에도 대남 핵공격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제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업 경영 정상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대한민국의 모습이자 현재의 어려움을 가장 빠르고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