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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도쿄의 봄, 아베의 새 출발/이석우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도쿄의 봄, 아베의 새 출발/이석우 도쿄 특파원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3-25 23:02
업데이트 2016-03-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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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도쿄 특파원
이석우 도쿄 특파원
도쿄는 지금 움트고 피어나는 벚꽃에 휩싸여 있다. 일본 기상청은 4월을 맞는 다음주가 벚꽂이 만개하는 절정기라고 예고했다.

4월은 일본에서 정부의 새 예산과 각급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고, 신입 사원이 첫출근하는 새 출발의 시기를 뜻한다. 새로 맞춘 양복에 흰 와이셔츠, 하얀 블라우스를 받쳐 입은 긴장감이 역력한 직장 새내기들의 앳된 모습을 유독 많이 만나게 되는 것도 이맘때다.

훗카이도는 26일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에 축제통이다. 도쿄에서 신하코다테를 4시간 2분에 주파하는 고속열차의 개통으로 일본 열도는 시고쿠를 제외한 전 섬이 신칸센으로 연결되게 됐다. 2020년 도쿄올림픽, 외국 관광객 급증 등에 힘입어 지난 22일 발표된 도쿄 23개구의 공시지가는 8년 만의 첫 상승세로 평균 3.7%가 올랐다. 정책 당국은 국민의 소비심리와 기대감을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들의 ‘하나미’(꽃구경)와 들뜬 봄맞이는 여느 때 같지만, 나가타초(일본 정계)와 가스미가세끼(관가)의 긴장감은 여느 때보다 팽팽하다. 집단자위권을 허용한 안보 관련 법안이 29일 0시를 기해 효력 발생을 기다리고 있고, 각종 회의 주최국으로서 확산되는 테러 공포 속에서 안전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5월 26, 27일 이세지마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해 G7 외교장관 회의(4월10일)·재무·중앙은행 총재 회의(5월 20일)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를 계기로 세계를 향해 일본의 매력과 역할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안보법을 강행 처리한 아베에게 올봄은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란 의미도 지닌다. ‘전후시대 탈피’를 주창해 온 아베 정부는 일본을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지닌 보통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이다. 지난해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 역할 강화도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게 사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아베는 “자랑스런 과거와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심어 주겠다”고 밝혀왔다. 이런 자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 연행 사실을 교과서에서 지워 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내용에서도 나타났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 피해자’임을 강조해 온 아베 정부는 G7 회담에 참가한 각국 장관, 정상들을 히로시마 원폭 돔과 기념관 등을 돌아보게 하려 하고, 5월 말 일본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지대한 공을 들이고 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서 개헌선 확보가 목표라는 점에서도 올봄은 아베 정권에게 각별하다. 국제 위상 강화와 헌법 개정, 자랑스런 역사 전파를 겨냥하는 아베의 움직임은 우리 이해와 긴밀히 얽혀 있다. ‘최악의 3년’이란 터널을 빠져나와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는 한·일 관계 속에서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실현 가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불안정성 속에서 대일 관계는 전략적 생존공간 확대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고려 요소다. 전후 70년의 방향 전환을 향해 신발끈을 고쳐 맨 아베 정권에 대한 전략적 포석과 개입 없이는 역대 정권의 반복적인 ‘오락가락 대일정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난마처럼 얽힌 국내 정치에 매몰되지 않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국제 변화에 기초한 대일·대동북아 전략의 구체화를 기대한다.

jun88@seoul.co.kr
2016-03-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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