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후 이에 못지않게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총선 공천 드라마였다. 예선(공천)이 본선(선거)보다 흥행에 성공한 듯하다. 그 결과 나올 20대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야 모두 경제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했다. 그런데 여야 경제통의 정치적 성향이 바뀌었다. 정책의 철학이, 차별이 없으니 사람이 무슨 대수냐 싶기는 하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총선이 끝난 뒤 여야 모두 경제 살리기를 어젠다로 들고나올 공산이 큰데 내놓을 정책이 제대로 굴러갈까 싶다. 공천 과정에서 보여 준 행태를 보면 여야가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나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크게 든다. 그렇게 내부에서 개싸움을 해댔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선들 온전할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했던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록 ‘행동하는 용기’에서 ‘경제 프로그램은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아무리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썼다. 쉽게 말하면 경제는 정치다.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저승사자’라고 불린 이헌재 전 부총리가 ‘경제특강’이란 부제를 붙여 2012년에 낸 책 이름이기도 하다. 이 전 부총리는 ‘경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삶에 대한 선택이다. 모든 선택에는 이해관계자의 가치 판단이 담겨 있다. 그리고 언제나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다’라고 썼다.

오는 5월 29일까지 아직도 임기가 남아 있는 ‘레임덕’ 19대 국회는 그걸 여실히 보여 줬다.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도 여야의 담합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기도 했고, 법의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게 상대방의 치적이 될 거 같으면 타협과 조정은커녕 이유 불문 반대로 국회에 묶어 뒀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가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훼방꾼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보좌관을 했던 조윤제 전 영국 대사는 저서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에서 우리 국가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이원적(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민주주의 정통성과 국회의 지나친 국정 견제 기능, 정당의 취약성,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모호한 공조 및 협력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다.

총선이 끝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시작으로 또다시 공적 기관의 임원진 인사가 시작될 거다. 다음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4명의 금통위원(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추천권이 각 기관(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대한상의, 한은)에 있지만 요식 절차일 뿐이라는 건 구문이다. 이 자리에 오려는 인사들의 줄이 남대문로 한은 정문에서 광화문광장을 넘어 이제 이순신 동상에까지 이르렀다는 우스갯소리도 이젠 낯설지 않다. 이런저런 인사들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총선 탈락자가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나온다. 총선 이후의 인사판이 배신과 보복, 줄 대기와 보은의 연장선상에 있을 거라는 우려가 크다.

경제는 정치이지만 정치적 현실을 위해 악용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공천 개싸움은 국가 지배구조가 개편돼야 하는 당위성의 민낯을 보여 줬다. 경제를 살릴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내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