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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중국 자본, 농업기업 신젠타 인수 성공할까?/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중국 자본, 농업기업 신젠타 인수 성공할까?/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6-03-23 18:12
업데이트 2016-03-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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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지난달 초 중국 국영기업 중국화공의 신젠타 인수의사 발표는 큰 반향을 불렀다. 거침없는 중국 자본의 국제기업 사들이기 행진, 430억 달러라는 중국 자본의 해외 기업 인수사상 최대 규모, 식량산업 기반인 종자·작물보호제 분야 세계적 기업 신젠타 인수라는 것 등이 반향의 근거였다. 절차가 순조롭다면 올해 말에 거래가 마무리될 것 같다. 그런데 계속되는 중국 자본의 세계적 농업기업 인수에 대해 미국의 우려 또한 고조돼 최종 성사 여부가 관심을 끈다.

2013년 7월 미국은 이미 중국 자본의 농업기업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면화한 적이 있다. 이때 미국 의회 상원은 국제 간 기업 인수·합병을 두고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 증인은 당시 세계 최대 양돈·돈육가공 기업인 미국 스미스필드의 최고경영자였다. 그는 청문회 4개월 전에 중국 육가공기업 솽후이(현재 WH그룹)에 스미스필드 매각을 발표했다. 청문회 참여 의원들이 그를 몰아붙였다. 주된 내용은 솽후이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미스필드 매각은 미국 이익, 심지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은 중국 정부와는 무관한 기업 사이의 순수한 상업적 거래라고 방어했다. 더욱이 돼지고기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을 배후에 둔 솽후이가 스미스필드를 인수할 경우 수출 증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양돈 농가 소득증대를 가져와 미국에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스미스필드는 매각됐고 솽후이는 단숨에 세계 최대 양돈·돈육가공 기업이 됐다.

매각 직후 중국 정부와 솽후이의 연계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다. 우선 2011년 중국 정부는 기업의 해외 농지와 식품기업 인수를 촉구하는 국가경제운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공산당 정치·시장주의 경제’라는 중국 특성상 민영, 국영을 불문하고 기업은 정부 지침에 무관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중국 자본의 미국 내 농지 소유 규모가 2011년 8100만 달러에서 2012년 9억 달러, 2013년 14억 달러 수준으로 5개년 계획 발표 직후 실제로 급증한 것에 주목했다. 특히 솽후이는 스미스필드 인수금액 71억 달러 가운데 40억 달러를 중국 국유 은행으로부터 서구 경제권이 이해하기 힘든 절차로 융자받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최근 학계의 연구 결과도 스미스필드 매각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이전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생산 단계별 역할 이전을 가져오는데 미국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사료곡물이 풍부한 미국에는 공해 발생이 심한 양돈단계를 특화해 원료 고기를 중국에 공급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는 고부가가치 가공단계를 옮겨가 최종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역수출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안에서 고급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는 신젠타 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젠타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었지만 미국 여러 지역에도 연구기지와 생산설비를 둔 다국적 기업이다. 실제로 연매출의 25%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지역에서 거둔다. 따라서 중국 자본의 신젠타 인수는 미국 국가이익과도 연관된다는 주장이 강하다. 결국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신젠타 인수·합병 과정을 엄격하게 심의할 것을 천명했다. CFIUS는 미국 재무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국방부, 국무부 관계자가 참여해 국가이익과 관련되는 외국인 투자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최근 미국 농무부 장관은 고도의 농업생명과학기술을 과학보다는 정치 동기로 취급하는 중국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중심부 생각을 말해 준 것 같다. 신젠타 인수·합병 과정이 험난해 보인다.

기술 기반 농업기업의 인수·합병을 두고 주요 2국(G2)이 경쟁적 이해관계를 표출했다.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식량 수입국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 자원 부존 여건상 생물·화학적 기술주도 농업발전 경로를 택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이 농업기술을 어떻게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지를 엿보게 하는 사례다. 남의 경쟁을 구경만 하면 후진적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선진적이다. 국가적 농업 기술기반 구축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2016-03-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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