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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민생프리즘] 뉴노멀 시대의 경제 매뉴얼

[김동수 민생프리즘] 뉴노멀 시대의 경제 매뉴얼

입력 2016-03-20 18:16
업데이트 2016-03-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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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한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이던 적이 있다. 의미만 놓고 본다면 개혁의 또 다른 표현이겠지만 다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 ‘정상’이냐에 있다. 혹자는 비정상적이라고 운위되는 상황이 새로운 정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뉴노멀’이라는 경제용어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잘 반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뉴노멀’은 과거 정상이라고 이해해 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질서를 뜻한다.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인 셈이다. 다소간의 부침 내지 변동이 있더라도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의 모습이다. 그러한 가운데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면서 개발도상국 단계를 지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제발전의 과정이었다. 그 결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부 역시 증대된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 온 경제학 원론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좋았던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다. 지금은 저성장·저수익·저물가가 일상이 되고 있는, 즉 ‘뉴노멀’인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변했으니 그에 맞춰 우리의 사고와 행동규범도 따라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니던가. 그래서인지 뉴노멀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제시하는 지침서들이 최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계와 기업, 정부로 대표되는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딱히 구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모범 답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가령 뉴노멀 시대에는 더 많은 교육이 더 높은 수준의 일자리와 급여를 보장해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자신들의 노후를 저당 잡히면서까지 자녀들의 교육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닐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사두기만 하면 오를 것이라는 믿음하에 무리하게 빚을 내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구매하는 것 역시 잘못된 투자일 수 있다.

기업들의 경우 수직적 분업과 계열화에 기초한 문어발식 확장 방식은 발빠른 변신을 도모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뉴노멀 시대에는 더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혹시 부실에 빠지더라도 저성장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업들의 규모와 활동이 최적화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생태계를 떠받쳐 온 재벌 체제의 효율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져서 언젠가는 한순간 멸종의 길을 밟은 공룡과 같은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는 작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 이른바 한국형 히든 챔피언들이 경제의 허리이자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기업 간 협업과 융합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해 미래형 자동차를 개발하는 일이 현실이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의 경우는 어떤가. 안타깝지만 더이상 경제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담보해 주지 않는 세상이 됐다. 그러니 정부가 성장률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부양정책에만 올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수출 위주의 그리고 중후장대형의 제조업 육성에만 몰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보다는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과 공생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소기업 인재육성 정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도 균형 있는 접근이 모색돼야 할 일이다. 뉴노멀 시대의 경제준칙과 규범은 과거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때마침 뉴노멀 시대의 올바른 경제 전략 방향에 대한 의식 있는 논의가 학계 및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고 있어 다행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고려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2016-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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