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
시진핑 지도부는 그동안 ‘친선혜용’(親善惠容)의 주변국 외교정책으로 박근혜 정부와 유례없는 친밀한 관계를 이어 왔다. 박 대통령의 중국 항일전승 70주년 열병식 참석으로 극에 달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중국의 자기 원칙에 기반한 외교적 처리에 한국은 역시나 하며 급기야 사드 배치를 위한 미국과의 담판에 들어갔다. 그렇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언제나 ‘딜레마 위기’를 겪고 있다. 미·중 간의 이해관계 충돌 시 안보상 선택 위험과 북핵 문제,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 관계에 균열 위험이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북유럽의 핀란드가 많은 교훈을 준다. 핀란드는 1939년 겨울전쟁에서 패해 소련과 외교를 강화하면서 독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묵시적 굴종’이라는 정책을 썼다. ‘핀란디제이션’(Finlandization)이다. 서방은 핀란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영입하지 않고, 소련은 핀란드를 지배하지 않도록 협상한 결과다. 핀란드는 대내외 정책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서방과 비동맹 체제를 갖는 것이었다. 현재 국제정치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인접한 약소 국가가 주권과 독립 유지를 위해 강대국의 대외정책을 전적으로 추종하는 조건하의 중립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적 의존성이 높아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의 ‘핀란드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핀란디제이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은 분명히 해야 할 원칙이다. 우선 경제 의존도를 낮춰서라도 정치적 외교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떨쳐야 한다. 경제적 문제는 온전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 기업들이 상황에 따라 지역에 대한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다. 정부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국 기업들은 좋은 무역 환경을 이용해 중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 국제적 민감 이슈로 기업들에 어려움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많은 제품이 중국에서 환영받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 화장품의 경우 2~3년이라고 본다. 수요가 없으면 가고 싶어도, 의존하고 싶어도 의존할 수 없는 게 시장의 원리다.
또 중국과 미국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윈윈 관계로 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동·서방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중립적 완충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국제적 민감 이슈에 대응해야 할뿐더러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한국 외교의 독립성과 가치관을 내세워 마지노선 원칙을 확실히 정한 뒤 중·미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문제에서 냉전 세계의 사고방식에 따라 한국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 우선 아래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신뢰에 바탕을 두고 경제적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 가야 할뿐더러 강대국끼리도 윈윈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러려면 강대국에 대해 잘 알고 미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취해야 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처신은 강대국들을 설득해 자국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논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존중할 만한 명분이 있다고 느껴지도록 만들고 우리의 태도가 정당하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강국이 되는 것은 꼭 군사강국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강국이 될 수도 있고,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금융강국 또는 법치강국이 될 수도 있다.
2016-03-2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