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당의 정체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임창용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3-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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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코앞에 두고 칼바람이 매섭다. 4년마다 되풀이되는 칼춤이건만, 이번에 칼을 맞은 이들의 비명은 유난히 크다. 공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그만큼 뜨겁다는 방증인가. 여당과 야당 모두 온몸에 생채기투성이다. 이런 몸 상태로 선거는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부터 앞선다.

임창용 논설위원

▲ 임창용 논설위원

이번 공천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새누리당의 ‘정체성’(正體性) 논란이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느닷없이 꺼내 든 잣대다. 당 정체성에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날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컷오프됐다. 즉각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잣대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 은평구에서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진 이재오 의원도 이 잣대에 당했다. 낙천시킬 경우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선지 정작 유승민에 대한 결정만 한없이 늘어졌다. 설사 그가 공천장을 손에 쥔다 해도 이미 손발을 모두 잘려 당에서 천애 고아가 될 처지다.

논란의 정체성을 뜯어보았다. 네이버사전에 따르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지닌 독립적 존재를 의미한다. 이를 정당에 대입하면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 정치철학 정도가 될 듯싶다. 새누리당의 경우 당헌 전문과 1장(총칙) 1조(목적)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핵심만 추리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추구, 개인의 자유와 창의 발현, 자생적 복지정책 추진과 사회 양극화 해소, 한반도의 평화통일 등이다.

유승민은 이 중 어디에 걸려 정체성 논란에 휘말린 걸까. 지난 15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이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했다. 원내대표 시절 당헌에 어긋나는 대정부 질문, 대통령 방미 과정에서의 혼선과 관련해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지칭한 것, 당명 개정에 반대한 부분 등이다.

유승민은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틀어졌고,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데 아무리 당헌을 뜯어봐도 유승민의 언행이 문제 될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당헌에 나온 복지 추진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상식으로 들린다. 청와대 참모들을 비웃고 당명 개정에 반대한 것을 정체성 부적합 이유로 든 것은 궁색함을 넘어 구차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독립된 성질이다. 정당의 정체성이라고 다르지 않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 잣대를 어설프게 정체성에 갖다 붙일 수 없는 이유다. 자칫 정당으로서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당헌은 전문에서 당헌이 국민에 대한 약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출신의 정치학자인 카를 뢰벤슈타인은 일찍이 정치란 권력을 위한 투쟁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치인이 아무리 고상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 권력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정치인들에게 소신과 정체성, 진정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다. 공천에서 누가 칼을 휘두르든, 누가 그 칼에 맞아 비명횡사하든 나와는 상관없는 권력 싸움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싸움의 궁극적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뽑힌 사람들을 유권자들마저 눈감아 주면 그렇다는 뜻이다. 정당의 정체성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국민을 위한 참된 마음, 즉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이 지킬 수 있다.

누가 진정성을 가진 사람인지 가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분명한 것은 달콤한 공약이나 배경보다는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삶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자의 후광이나 뒷배만 내세우는 소인배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얼마나 관심이 있겠는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선 ‘그놈이 그놈이라서 투표하지 않으면 그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이 다 해 먹는다’는 말이 화제다. 그냥 흘려버릴 우스갯소리는 아닌 것 같다.

sdragon@seoul.co.kr
2016-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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