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평화에 익숙해진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만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강대국의 패권 대결 속에서 국권 침탈과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경험한 우리에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 있음을 과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포괄적 대북 제재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선제 타격을 언급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역대 정부들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나름의 대북 정책을 강구해 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어 낼 것임을 천명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한반도에 평화적 공존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실패했다.

우리는 그동안 일종의 이상주의적 낙관 속에서 대북 정책을 운영해 왔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거나, 3대 세습이 이루어진 김정은 정권이 급변 사태로 몇 년 내에 붕괴하리라고 기대했다. 심지어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리라는 예측도 난무했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대북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이상은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둘 때 실현 가능해진다. 김정은 정권에 핵은 생존이 걸린 사활적 이익이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엔의 포괄적 제재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역시 희망 사항이다. 현재 수준의 제재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핵 포기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이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심지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시작마저도 미·중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전략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했고,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용인하는 것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더는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미·중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판단에 따라 남북 관계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실행할 구체적 조치들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앞으로 이루어질 대화 국면에서도 미·중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북한 체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북한을 미·중 관계의 완충지대로 삼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북 정책은 개방과 대결의 이분법을 넘어 우호적인 미·중 관계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조정 없이는 효과적인 핵 개발 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북한의 급속한 붕괴가 발생한다 해도 주변국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 등 미국과 중국이 펼치는 힘겨루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가 구축되도록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 정세에 대해 냉철한 이해와 실리주의적인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