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템마 카플란 지음/우태영 옮김/다른세상/232쪽/1만 2000원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대럴 M 웨스트 지음/홍지수 옮김/원더박스/368쪽/1만 7000원

우리의 민주주의거든/다카하시 겐이치로 지음/조홍민 옮김/글항아리/240쪽/1만 2800원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이다. 단, 사람들이 지금까지 시도했던 다른 모든 정치체제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처칠 영국 수상이 1947년 하원 연설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다. 그 말대로 지금 민주주의는 표류하고 있다. 폐단이 폭증하고 부작용이 세상을 위협하는 지경이다.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나란히 출간된 ‘당신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 ‘우리의 민주주의거든’은 그 불완전한 민주주의의 궤적과 폐단, 대안의 미래를 들춰 눈길을 끈다.

민주주의는 고매한 정치이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따져보면 먹고사는 일에서 출발했다. 당신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는 민주주의를 먹고사는 일, 특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인류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은 그 시초로 여겨진다. ‘누구든 자기 배수로를 열어 농작물에 물을 대는 과정에서 다른 이의 경작지를 침수시킨다면, 이웃에 입힌 손실만큼 곡물로 배상하라.’ 민주주의 기원을 고대 아테네가 아니라 훨씬 전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페루의 모체문명에서 찾는 시각이 독특하다. 민주주의는 특정 지역이 아닌 세상 각 지역에서 벌어져 왔다는 주장도 신선하다. 1947년 인도, 파키스탄의 독립으로 종결된 인도독립운동, 1994년 선거로 막을 내린 남아공화국의 선거권 확보 투쟁, 미국 민권법을 낳은 1955~1956년 몽고메리 버스승차 거부 운동이 20세기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불복종 운동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적했다.

민주주의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안겼지만 전쟁, 집단학살 같은 잔혹행위에 관여한 오류는 큰 폐악이다. 특별한 계급이나 종교, 국적, 종족, 인종을 배제하고 차별한 역사도 즐비하다. 그 치명적인 역사적 결함은 대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선출된 공직자들과 보통 사람들 사이에 생각을 공유하고 갈등을 해결할 효과적이고 정규적인 소통 방식의 결여가 우선 크고, 다음은 민주주의 정부일지라도 다른 권위주의 정부처럼 힘에 의해 세력을 넓히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많은 이들이 현장에 적극 뛰어들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재력과 정치의 결탁, 부자들의 정치화는 현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커다란 폐해이다. 부유층이 상원의원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대선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목전의 으뜸 사례이다. ‘억만장자는 집 네 채, 요트 두 척, 비행기 한 대, 정치인 다섯 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유머가 있을 정도이다.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는 경제권력을 거머쥔 부자들이 정치권력마저 장악해가는 현실을 실감 나게 파헤쳤다. 저자가 주목하는 점은 부자들과 일반인은 생각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2012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돌아보자. 당시 투표율은 58.2%였지만 소득상위 1%에 속한 부유층의 투표율은 99%였다. 그 견해의 차이가 정치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공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출 확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 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부유층의 비율은 일반 대중에 비해 훨씬 높다. 부자들의 정치화와 횡포는 자선활동마저 이용해 ‘자선자본주의’라는 말을 낳았다. 그래서 부자들의 정치화를 차단하는 대안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부자들의 인식 변화, 공정한 조세정책을 꼽고 있다. 미국 프로축구연맹(NFL)이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유가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기회보장에 있다고 강조해 도드라진다.

그렇다면 대중이 바라보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 ‘포스트모던 소설의 기수’로 불리는 일본 중견작가의 신문칼럼 모음집 우리의 민주주의거든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민주주의의 체험담일 수 있다. 3명 중 1명이 비정규 노동자가 된 현실, 정규 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세태와 그에 편승해 급속히 증가한 불법 노동기업 등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가 이래도 되는가’라고 묻고 있다. 문학인의 시선으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현실의 허구성을 벗겨낸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는 먼 미래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나야 하고 나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개개인의 실천 속에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