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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인도주의 외교,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키운다/이용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월요 정책마당] 인도주의 외교,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키운다/이용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입력 2016-03-13 18:16
업데이트 2016-03-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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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내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리아의 난민이 1000만명을 넘어서고, 세계 전체로는 6000만명을 넘었다.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세계인구 120명당 한 명이 난민인 셈이다.

이용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이용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난민 수용국의 상황도 심각하다. 인구 450만명의 레바논이 100만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 중이며, 터키는 250만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 지난해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된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의견이 갈리고, 영국의 EU 탈퇴 이야기까지 들린다. 이제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글로벌 현안이 되었다.

지구촌은 난민 외에 다양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에볼라와 지카바이러스 같은 감염병, 기후변화에 따른 크고 작은 자연재난은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유엔은 세계 인도적 상황이 2차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는 6000만명의 난민을 포함해 1억 2000만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들을 위한 유엔의 요청은 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도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임기 마지막 해 최우선 과제로 인도적 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5월 세계인도지원 정상회의, 9월 난민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지난 2월 초 영국 런던에서 반 총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의 공동 주최로 시리아 공여국회의가 개최되었다. 역대 공여국회의에서 가장 많은 120억 달러가 서약되고, 우리 정부도 1200만 달러의 인도지원을 포함해 총 4500만 달러를 약속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특히 인도적 재원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다.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과 개발원조가 초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 주어야 할 때다. 또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인도주의의 대의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보건안보 등 다양한 인도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인도주의 외교 활동으로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들 수 있다. 특히 에볼라 발생 당시 다른 나라 인력들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총 35명의 한국 구호대가 시에라리온에 파견되자 국제사회는 찬사를 보냈다. 에볼라 구호대 파견은 감염병이라는 인도적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보건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둘째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대응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나 인도지원 규모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이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취약한 아동과 여성을 최우선 대상으로, 교육, 보건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작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연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인도주의 관련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주요 국제기구 의장으로 활동 중이며, 5월 세계인도지원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주의 외교 강화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인도주의 외교를 더욱 강화해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주의 외교는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이라는 궁극적인 이상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6-03-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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