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승인 요청 검토 중…허용 땐 대북제재 후 첫 사례 될 듯

통일부가 10일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이 북한으로 결핵 치료약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진벨재단이 결핵 치료약 반출 승인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애초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교류·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같은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고민에 들어간 모양새다.

자칫 이번 지원이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를 대비한 모습이다. 만약 정부가 유진벨재단의 결핵 치료약 대북 반출을 허용하면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첫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사례가 된다. 이 당국자도 “정부가 북한 내 영유아와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내용, 분야, 시기 등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내 결핵 치료 지원 사업을 해 온 유진벨재단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품 등을 실은 3개의 컨테이너가 한 달 전부터 정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지 못해 발이 묶여 있다”며 정부에 결핵 치료약 대북 반출 승인을 촉구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