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이다. 1946년 3월 5일 윈스턴 처칠(1874~1965) 영국 총리는 뜻밖의 기회를 만났다. 미국에 잘 보여야 했지만 통치권자와 뜻이 맞지 않던 터였다. 그러다가 프랭클린 루스벨트(1882~1945) 대통령이 사망한 뒤 방미, 한 대학에서 소비에트 연방을 겨냥한 ‘철의 장막’을 역설해 이름값을 높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장막은 오히려 더 올라간다. 그 너머 진영도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기만 한다. 평화를 위장한 냉전은 길어졌다. 장막은 어디에나 있다. 정도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해결은 고사하고 적대감만 재확인한 셈이다.

장막은 단어 자체로도 부정적이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음흉하다. 인류 역사상 마르지 않는 주제가 ‘어제와 한 뼘이라도 다른 오늘’이다. 현실을 바꾸는 데엔 세 가지 길이 있다. 혁신은 ‘가죽을 갈무리하는 일’이요, 개혁은 ‘가죽을 갈아치우는 일’이라고 한다. 정부3.0 토론회에서 어느 학자는 “예컨대 많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진학률에 얽힌 정보 공개를 꺼리는데, 실제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역행하지만 선거 때 표를 갉아먹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바로잡으려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최악의 비관이자 정치권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장막을 자꾸 들먹인 까닭이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장막을 우려하면서도 다시 희망을 품는 사연은 젊은이들에게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공무원시험 20대 합격자 3명 가운데 1명은 공직을 선택한 이유 중 ‘국민 전체에 봉사할 수 있어서’를 첫손에 꼽았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순위는 처졌다. 이와 맞닿아 복지부동·무사안일의 이유엔 ‘일을 만들었다 어긋나면 책임지게 되므로’가 20대 중 41.5%를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가장 많았다. 여러 원인이 엉켰겠지만 초심을 지키지 못한 꼴이다.

최근 인사혁신처 간부 A씨는 ‘관피아 증가’란 보도에 억울하다고 곱씹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때 심사를 거쳐야 할 기관이 공직자윤리법 개정 뒤 4배인 1만 1000여개나 증가한 점을 놓쳤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했다고 공언한 마당에 퇴직자 재취업은 2배나 늘었다는 기사였다. 개정 이전엔 아예 ‘여과’도 못 했던 것은 물론이다. 나도 캐물었다.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 관피아가 존재한다는 지적 또한 ‘팩트’ 아닙니까.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어떻게 보시던가요.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네요.”

돌아온 대답이 그나마 반가웠다. “수장(首長)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방증을 얻었으니 좋아한다. 공무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직 젊은이들에겐 (관피아란) 언감생심 쳐다보지도 못할 사안이라, 더욱이 적어도 불명예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는 징표로 여겨 공직사회 혁신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웃었다. 다시 밝히지만 혁신이란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하던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제대로 하려는 행동이다.

20대 공무원 이야기로 돌아가자. 관피아로 대변되는 공직사회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되새겨야 한다. 정치학자는 말한다. 국가(정부)가 공공성의 표상으로 거듭나려면 여러 이익의 단순한 총합을 뛰어넘는 공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편벽되지 않는 중용은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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