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지만, 관심은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없는 것보다는 넘치는 것이 낫다. 대학에서 과학기술과 법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하는 것 역시 ‘호기심’인데, 이런 필자조차 전공과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언론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된 이슈가 있다. 바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다.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면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사용후핵연료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원자력발전소가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한여름 전력 과소비로 인해 전력 피크만 겪어도 온 언론이 생중계를 하며 야단법석인데, 불과 3년 뒤인 2019년이면 경주 월성원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원전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현실 앞에선 왜 이렇게 조용할까.

바로 무관심 때문이다. 당장 스마트폰 충전기가 없는 건 불편해하면서도 전기라는 생활필수품의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안드로메다 성운쯤의 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공급의 차질로 인해 일상과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지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바로 나서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공론화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전 정책과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연결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로서, 어떤 정책도 만장일치로 결정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원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책임이다. 정책 결정이 늦어질수록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기에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조속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소통이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그동안 우리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사용후핵연료가 폭발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까지도 나오고 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선진국에서 이미 수십 년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과학적 사실부터 모든 사항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되 위험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실행이다. 임박한 경주 월성원전 포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때로는 많은 이견과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성 있는 감각과 판단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갈파한 톨스토이의 명언을 되새겨 볼 시점이다.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나부터 변하고 나서야 한다. 관심이 그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