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SKT- CJ헬로비전 합병, 변화 촉매제 돼야/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6-03-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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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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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놓고 벌이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정신 나간 싸움은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한 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장사 잘해 이윤을 내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인 만큼 돈 버는 일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곧 닥칠, 아니 이미 닥친 엄중한 상황을 알면서도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상대 뒷다리를 잡아채거나 내가 손해 볼 바에야 같이 죽자는 식의 돈에 눈먼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M&A) 건은 국내의 시각으로 볼 때는 초대형 이슈인지 몰라도 이미 국내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거나 호시탐탐 시장 진입을 넘보는 거대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고만고만한 업체들 간 결합에 불과하다. 인정하긴 싫겠지만 지금부터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이통 3사와 5대 종합유선방송사가 거대 외국 자본의 터치 없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배를 두들기던 좋은 시절은 끝났다는 얘기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미국 넷플릭스의 국내 상륙은 국내외 시장 구분과 경계가 없어졌음을 시사하는 신호탄이다. 이 ‘콘텐츠 공룡’이 국내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 제공 대가로 매출액의 90%를 요구했다는 기막힌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우리 방송 콘텐츠 시장을 어린아이 수준 정도로 본 것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집안싸움만 하고 있다가는 필경 다 먹히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안방을 내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지킬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런 공룡들과 싸워 이기려면 이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과거의 틀을 깬 변화야말로 경쟁력을 얻는 지름길이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종합유선방송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M&A 건은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변화의 적극적 상징물이다. 과감한 자본 투자를 통한 고급화된 콘텐츠로 국내 시장을 지키고, 해외 시장을 여는 것이 살 길이다. 한류가 승산이 있다는 것은 케이팝으로 이미 증명됐다. 국산 영화를 보라. 10여년 전만 해도 할리우드 영화에 짓눌렸던 한국 영화는 괜찮다 싶으면 쉽게 1000만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러한 힘의 원천은 다름아닌 CJ CGV, 롯데 시네마 같은 유통망, 즉 플랫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라는 유통망을 외국 자본이 집어삼키도록 방관하거나 쉽게 내줘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들 국내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은 결코 방해 받아서도 안 되고, 정치적 흥정물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

경쟁 관계에 놓인 이통사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펴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인가를 저지하고 있다. “SKT가 방송까지 먹겠다는 거냐”,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인수합병을 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성의 옷을 걸친 이런 자극적인 주장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사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미디어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사실은 이통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가만히 있으면 글로벌 공룡들한테 시장을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문제라는 점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금은 자사 유불리를 따져 산업이야 어찌 되든 말든 경쟁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때다. 최근 CJ헬로비전이 임시 주총을 열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승인 건을 통과시켜 정부 절차만 남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번 인수합병 신청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입수합병 건을 승인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줘 동의 절차를 밝으면 끝이 난다. 이번 건은 이통 3사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해당 업계는 물론이고 산업계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 때문에 일정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M&A 건은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될 일이다. 해라, 마라만 규제가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규제다.

ykchoi@seoul.co.kr
2016-03-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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