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日本, 노인 돌봄 사회적 근심거리로

양로원 직원 ‘노인 3명 살해’ 계기 일손 부족 등 구조적 문제 수면 위로
65세 이상이 26.8% ‘3400만명’ 80세 이상도 1000만명 넘어서

노인 돌봄·간병(개호·介護) 문제가 ‘초고령화 사회’ 일본을 갈수록 짓누르는 사회적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한 노인돌봄시설(양로원)에서 발생한 입소 노인들의 잇단 추락 사건이 해당 시설 직원의 범죄로 최근 드러나면서 개호시설 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노인 돌봄이라는 ‘난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경찰이 도쿄 인근 가와사키의 한 사설 노인돌봄시설 직원 이마이 하야토(23)를 입소 노인 추락사 사건의 용의자로 지난 17일 체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개호 복지사가 일에 짜증을 내고 입소 노인들을 귀찮아하게 되면서 노인 3명을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014년 11월 시설 4층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우시와 다미오(당시 87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에게서 “그가 자주 목욕을 거부하는 등 (말썽을 부려) 귀찮다고 생각했다”, “(새벽에) 자고 있던 노인을 일으켜 베란다까지 걸어가도록 유도한 뒤 떨어뜨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나머지 2건의 추락사에 대해서도 용의자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안심하고 가족을 맡길 노인돌봄시설을 어떻게 찾을까”, “믿을 만한 시설을 (정부는) 어떻게 준비 중이냐”는 호소와 요구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쏟아냈다. 공영 NHK는 “좋은 노인돌봄시설을 찾을 방법”이라는 프로그램까지 내보냈다.

첫 추락 사건 발생 뒤 사건이 반복될 때까지 행정 당국의 조사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 공백’이라는 질타도 나왔다. 가와사키시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부심했지만 사회복지사 등의 일손과 시설 부족 등 구조적 문제점이 배후의 ‘진범’이었다. 사건은 심화되는 고령화 속에서 인력, 시설, 예산 부족이라는 노인 돌봄의 ‘삼중고’와 중층적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한 개호 복지사의 일탈을 넘어선 노인 돌봄·간병 문제에 어떻게 사회제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졌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년도에 비해 89만명이 늘면서 전체 인구의 4분의1이 넘는 26.8%를 기록했다. 65세 이상이 3400만명을 넘었다. 해마다 0.6%씩 느는 추세로 80세 이상만도 지난해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30년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36.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동 불편자, 치매 환자, 노약자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급증세다. 치매 환자도 고령화에 따라 2025년에는 고령자 5명 가운데 1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 개호 현장의 일손 부족은 발등의 불이다. 후생노동성은 2013년도 171만명의 개호 복지사가 일하고 있는데 2025년도 수요는 253만명으로 38만명의 개호 복지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25만명의 개호 직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노인특별돌봄시설은 전국적으로 9444곳, 사설 유료 양로원은 9581곳으로 각각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00~1000곳가량 늘었다.

아베 신조 정부는 개호 문제 해결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외쳐 왔지만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하는 문제인 탓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연임 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발표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개호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인재 육성이다. 간병 시설과 복지 인력의 증원을 통해 노인 돌봄과 간병을 위해 자녀들이 직장을 떠나는 ‘개호 이직률’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총인구 및 생산노동인구 감소 속에서 부모 간병과 돌봄 때문에 이직자가 크게 늘 것을 우려해 내놓은 비상책이다. 지금도 해마다 노인 간병과 돌봄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개호 이직자’가 10만명씩 나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가 70대 중반이 되는 2020년대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대규모로 부모 간병을 위해 사직, 전직 등을 해야 할 판이다. 노인 간병과 돌봄에 노동력을 빼앗기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총무성의 2012년도 ‘취업구조기본조사’는 이와 별도로 간병하며 일하는 인구가 291만명이며 그 가운데 40~50대도 167만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올 초 아소 다로 부총리는 ‘개호 이직 제로’ 등 관련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추경예산에서 개호 시설 정비 및 인력 확보를 위해 1400억엔을 편성했다. 후생노동성은 노인시설 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안을 마련 중이고, 2025년도까지 노인돌봄시설의 정원을 74만명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28일 도쿄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안에 정면 대응 중”이라며 “사회 보장 기반 강화가 경제를 더 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노인 돌봄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일이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3D 업종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이란 점을 (총리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