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하 사회부 기자
얼마 전 과학계 인사 몇 명과 저녁 자리를 갖고 과학기술계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참석자 한 명이 던진 한마디였다. 말인즉 이명박(MB) 정부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과학정책에서 장기적 안목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내놓는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것들이 대개 길어야 5년 앞을 보고 추진하는 근시안적인 정책들, 혹은 외국 사례들 베끼기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내 과학기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장 선진화된 과학기술 정책 시스템으로 평가받던 과기부를 해체했다. 당시 과기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사례였다. 일본은 2001년 ‘작은 정부’를 목표로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문부과학성을 설치했다. 그러나 일본은 과학기술 정책 약화를 우려해 문부과학성과 별도로 총리 산하 내각부에 장관급인 과기정책 담당 대신을 따로 두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번 정부는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산업기술인 정보통신기술(ICT)과 중장기적 전망과 정책이 필요한 과학을 붙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며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처럼 상용화 연구에 강한 정부출연 연구소를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프라운호퍼 소속 연구소들은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들을 하지만 평균 연구 기간 5~10년의 중장기 과제들이 많고, 연구소 운영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최근 ‘근시사회’라는 책을 펴낸 미국 저널리스트 폴 로버츠는 “현대사회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근시’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근시 상태에 빠지면 개인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의 효율성 때문에 미래를 망각하게 된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967년 4월 21일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던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중 유일하게 과학기술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처를 세워 40여년간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은 현재의 부족함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빈곤의 철학’ 덕분이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과학기술 정책 부처,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 같은 정부의 국정 과제에 과학기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모습, 일관성 없는 R&D 정책 등 최근 10년간 정권의 변화 때마다 나타난 모습에서는 근시 상태에 빠진 ‘철학의 빈곤’이 느껴진다.
개인의 근시는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또는 외과 수술을 통해 보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국가의 미래를 바라봐야 할 과학기술 정책에서 철학의 빈곤과 근시안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
edmondy@seoul.co.kr
2016-02-2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