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말이 정치권, 그중에서도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온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하기까지 했다. 일부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자는 식이다.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핵 보유 의지를 정부가 공식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말은 그럴싸하다.

그러나 한국의 핵 보유가 가져올 파장을 넘어서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엔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다. 핵무장 제기,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 보유 논리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국제사회의 중요한 목표는 북핵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북한의 핵 능력을 지금 상태에서 묶어 두고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핵 보유국을 지향하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할 명분이 사라진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되고 북한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서는데, 북한이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둘째,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시아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불가피하게 한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당장 일본과 대만도 핵 보유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 40여t을 보유하고 있다. 수천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에다 기술적으로 핵무기 제조 능력은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핵 보유는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이다.

만에 하나 남북한, 일본, 대만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 동북아는 냉전시대 핵 경쟁의 21세기 버전이 될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가 핵으로 대결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그 과정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은 누구인가?

셋째,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 동맹의 붕괴를 불가피하게 한다. 한·미 동맹의 근간은 미국의 핵우산이다.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그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핵무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우산으로부터 자립, 독립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해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당장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핵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를 위해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부터 깨야 한다. 한·미 동맹의 붕괴가 불가피한 핵무장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넷째, 한국의 핵무장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한다. 한국을 포함해 189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의 보유, 개발, 이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전용하고 핵무장에 나서는 게 확인되면 유엔 안보리는 예외 없이 한국을 대상으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북한에 가해지는 수준의 제재가 작동하면 경제는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은 예외가 없다. 순진하게도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은 제재하고 한국은 안 할 거라고 보는가.

미국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고 일본과 대만의 핵 보유 도미노 현상에 경기를 일으킬 중국이 반대하는 한국의 핵무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경제가 파탄 날 수밖에 없는 핵무장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북핵 국제 공조다. 그중에서도 한·미·중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북한을 압박, 설득할 수 있는 최소공배수를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군사적 압박 일변도로 북핵 문제를 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군사적 압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국제사회가 진작 시도했을 것이다. 이제 긴 호흡으로 한·미·중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이다. 여당 정치인 일부의 즉흥적이고 무모한 핵무장론은 퇴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