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냉전구조 속에서 대결 국면을 유지하던 남북 관계는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협력 관계로 전환됐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실현해 본격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신뢰 없는 협력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 북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력 관계를 천명했으나 박왕자 주부 피살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로 5·24 조치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남북 관계가 동결됐다. 박근혜 정부도 대화와 협력의 길은 열어 놓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남북 관계는 다시 대결 국면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얼어붙은 남북 관계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남남 갈등의 심화다.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현시점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딴 별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행동한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입장도 극단을 달리고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관계를 관리해 왔다고 믿는다.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 통일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했다. 북한 주민들도 햇볕정책의 여파로 시장경제를 알게 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5억 달러의 현금을 제공했고, 이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상당한 현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비핵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워 경제협력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구체적 대안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도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 내는 등 남북 관계를 관리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책 없이 드레스덴선언과 통일대박론 등으로 기대감만 자극했다는 점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모두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제 더이상 북한이 믿을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공단 폐쇄에 대한 찬반 논란은 무의미하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던 정책을 대안 없이 계속하자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개성공단 폐쇄는 분명히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경제적 피해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폐쇄를 통해 북한이 받을 손실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공단 폐쇄는 국제사회에 명백한 신호를 주고 있다. 실효성 없는 유엔 결의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의 독자적 제재가 구체화됐고, 중국 정부나 기업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성 지역의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고 5만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의 일자리가 일시에 없어진 것도 북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평가는 향후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방침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잘 설명해 이해를 구해야 하고, 정치권은 국익을 위해 비난성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 무조건 정부 정책을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위기 시에는 다툼을 멈추고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나라의 안위를 지켜 낼 수 있다.
2016-02-1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