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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핵 해결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시론] 북핵 해결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입력 2016-02-15 18:16
업데이트 2016-02-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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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군사적으로 민감한 개성 지역을 남북 협력사업의 현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 인물은 기업인 정주영이었다. 남과 북의 치열한 대치점인 휴전선을 연 것은 총과 대포가 아닌 소떼였다. 정주영이 펼친 소떼 퍼포먼스는 인간이 소보다 미련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지난 10여년 동안 개성공단은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 왔다. 그만큼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계 상황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북한의 저임금 숙련노동에서 활력을 찾고,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남측 기업에 제공하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였다.

무엇보다 북한이 군사 요충지역을 남측 기업에 내준 배경에는 전쟁 억지 효과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지역은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군 기갑부대와 장사정 포병부대 및 보병사단이 주둔하던 군사지역이다.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측 기업에 개성공단을 제공한 것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 정권이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을 막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인질 전략’이 반영된 것인지도 모른다. 개성공단을 추진할 당시의 남북한 지도자들의 주관적 의지가 어디에 있었든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에 기여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였다. 개성공단은 북한을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 부분적으로 편입시켜 시장화를 촉진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로켓 발사로 촉발된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가장 먼저 튀었다. 북한의 연이은 전략적 도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곤 하지만, 너무나 전격적으로 취해진 ‘전면 중단’ 조치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를 불러오기 위해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선제적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남북 관계의 특성상 대북 제재는 일방적일 수 없다. 북한에 고통을 주는 만큼 우리도 고통과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따른 관광 중단과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5·24 조치로 남북 경협 사업에 뛰어든 많은 사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말미도 주지 않고 설 연휴에 전격적으로 취해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공단의 설비와 장비를 몰수해 가동하고, 숙련된 인력을 중국 등으로 송출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막대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선이 끊어짐으로써 완충장치 없이 ‘강대강’의 브레이크 없는 치킨게임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사소한 충돌이 국지전 또는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부 투자가들이 한반도 정세를 관찰하는 바로미터 중 하나가 개성공단의 유지 여부였다. 남측 인력이 북측 지역에 머물고 있을 경우 적어도 남측에 의한 무력 사용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부담이 없으니 언제라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공공의 안위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적 영역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통치권 차원의 행정행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가 ‘남남 갈등’으로 번지고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마찰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지렛대(레버리지)다. 지렛대는 키워서 꼭 필요할 때 써야 한다. 이미 개성공단 카드는 전략적 도발 억지에 사용하지 못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선제 카드로 사용했다. 사드 문제는 제재에 동참해야 할 나라들을 자극하고 있다. 남남 갈등과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은 제재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에도 북핵 해결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2016-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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