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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5대 환경 분야 6558곳 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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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시설·매립장 등 대상

환경부, 4월까지 국가안전 진단…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 조사

환경부가 14일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5대 환경 분야 6558곳에 대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대 환경 분야는 유해화학물시설, 상수도, 하수도, 국립공원, 매립장이다. 진단 대상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0곳을 비롯해 상수도시설 1034곳, 공공하수처리시설 592곳, 국립공원 4427곳, 폐기물매립지 5곳이다.

환경부는 안전진단을 위해 정연만 차관을 단장으로, 과장급을 분야별 팀장으로 둔 ‘안전진단추진단’을 구성했다. 또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도 가동한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해 합동점검단이 전수 점검한다. 유해화학물질 불법 판매 여부와 취급 기준 준수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상수도시설 등 나머지 분야는 우선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추진단이 10% 범위 내외에서 표본을 선정해 진단을 할 계획이다. 점검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낙석위험지역과 같은 급경사지 431곳과 도로, 건축물, 탐방로, 야영장 등 탐방객의 이용이 많은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상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지 등 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분야는 3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한다.

산림청도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림휴양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선다. 산사태취약지역 1만 8981곳과 임도 3624㎞, 산지전용지 37곳, 산림휴양시설 165곳, 헬기 등 산불소화시설 114곳을 현장 위주로 전수 점검한다. 이를 통해 산림 내 시설뿐만 아니라 법, 제도 등에 대한 진단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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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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