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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심리·외교전 총력… 軍, 北사이버테러 대비 ‘인포콘’ 격상

국제적 심리·외교전 총력… 軍, 北사이버테러 대비 ‘인포콘’ 격상

이지운 기자
입력 2016-02-14 22:58
업데이트 2016-02-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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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개성공단 달러 70% 당 서기실에 상납”… 전방위 공세

北 대남 사이버테러 가능성 고조… 합참의장 인포콘 4→3단계 발령

북핵을 둘러싼 남북 간 대결이 본격적,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군사 작전을 제외한 경제, 외교, 심리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 대대적인 대북 공세를 펴는 중이다.

특히 심리전이 가장 적극적이고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수행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한 것은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심리전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 역시 군사적 대비인 동시에 심리전의 효과를 내고 있다. 군이 북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 준비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청와대는 사회 분열을 막고 국론을 결집할 대국민 메시지를 고심 중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및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를 이끌어내는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교전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대북 경제 압박의 정도가 좌우된다. 정부의 한 주요 당국자는 이날 “지금 정부의 준비상태는 사실상 준전시상태”라고 진단했다.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사를 만나 제재 결의 협조를 요청했던 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미·러·영 외교장관 등과 연쇄 회동하며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 도출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미 장관은 또 이달 중 한·미 고위급 협의 및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양국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고위급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참석, 청와대·백악관 채널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 장관과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 협의 가속화’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지만, 러시아 측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앞서 중국처럼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중은 16일 서울에서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통해 다시 북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지난 11일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준비태세’ 단계인 4에서 ‘향상된 준비태세’ 단계인 3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 합참의장이 발령하는 인포콘은 1~5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군은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에도 인포콘을 평시 단계인 5에서 4로 높인 바 있다.

군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통해 본격적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잠수함을 통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 군 당국은 다음달 7일부터 실시되는 ‘키 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통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과 F22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추가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특수부대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제거하는 ‘참수작전’ 시나리오와 핵·미사일 시설 파괴 연습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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