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북측이 초강수로 맞섰다. 그제 남측 인원 추방과 입주 기업 자산동결로 맞불을 지르면서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 때처럼 남측 자산을 사실상 몰수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 정부와 우리 민간 기업이 투자한 1조원의 자산이 고스란히 강탈될 판이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 정권에도 자승자박의 카드일 것이다. 북측은 남측 자산을 무단 처분하거나 임의로 사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두고두고 고립을 자초하는 일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북측은 그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내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면서 “공단 내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한다”고 통보했다. 불과 40분의 말미를 줘 우리 측 인사들이 몸만 겨우 빠져나가게 한 의도가 뭐겠나. 전 세계의 눈을 의식해 남측 인원을 인질로 잡지는 않았지만 원·부자재와 완제품은 물론 설비를 통째로 몰수하려는 술수를 부린 꼴이다. 우리에게 이를 막을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이긴 하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합의서에는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애매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애초에 개성공단이라는 리스크가 큰 경협 프로젝트를 시행할 당시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그러나 부실한 합의서를 탓하기에 앞서 북측의 상도의(商道義)를 짚어 볼 때다. 북측이 남측이 자산 반출을 시도하기 전에 선수를 쳤다고 의기양양해 할 일은 아니란 얘기다. 북측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상적 상거래 관행을 무시하는 무도한 행동을 하는 마당에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북한은 개성공단 이외에 신의주를 비롯한 중앙급 경제특구와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등 무려 18곳의 특구를 지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과 소량의 중국 자본이 들어간 나선경제무역지대 이외엔 모두 파리를 날리고 있다.

자산 몰수 같은 날강도나 다름없는 일을 자행하는데 해외 자본인들 북한을 매력적 투자처로 보겠나. 북측은 과거 금강산관광특구 내 남측 자산을 몰수해 제3국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려다가 실패했지 않나. 특히 과거 1차 북핵 위기 때 경제적 고립으로 수많은 북 주민이 아사했던 뼈아픈 기억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에게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핵·경제 병진노선이란 환상에서 헤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