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단 폐쇄 싸고 갑론을박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놓고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김정은 책임론’을, 야권은 경제적 파장을 매개로 한 ‘정책 실패론’을 각각 문제 삼고 있다. 4·13 총선을 겨냥한 ‘샅바 싸움’ 성격도 짙다.

새누리당은 12일 남측 인원을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한 북한은 물론 정부 조치를 ‘총선용 북풍(北風)’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에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여기에는 이번 조치가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경계 심리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개성공단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야권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철회 요구와 관련, “신(新)북풍 공작 같은 발언을 통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며 “안보 위기를 선거와 정치에 이용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개성공단 가동 기간에 북한의 평화적 변화는 없었고 핵미사일 고도화만 이뤄졌다”며 정부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야권을 향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에 대해 북풍이니 선거 전략이니 운운하며 정부 비난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 북한인권·탈북·납북자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과거 후세인이나 IS(이슬람국가), 탈레반을 제거했듯 김정은 제거 작전에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단결해야 한다”면서 “김정은은 지금 국제법상으로도 범죄자다. 범죄자를 제거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국제법 위반도 아니다”라며 ‘김정은 제거’를 공개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와 관련,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고 여야가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자칫 여권의 총선용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종북으로 몰리며 여권의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면서 “대북 이슈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자. 언행을 조심하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사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걸고 통일 대박을 외쳤지만 대북 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며 “박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개성공단 폐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면서 “입주기업들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것도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가세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