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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 최우선… 중부권, 유력 후보지 재부상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 최우선… 중부권, 유력 후보지 재부상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2-12 22:22
업데이트 2016-02-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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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 급류

영남권 배치 땐 200㎞ 이상 거리
서울·수도권 방어 사각 발생 우려


한국과 미국이 이르면 다음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논의하는 첫 공동실무단 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배치 후보지와 지역 주민의 여론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국방부가 중국의 입장보다는 군사적 효용성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영남권보다는 중부권이 다시 유력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비공식 의견 교환을 통해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되 운용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대략 합의를 이뤘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방어용일 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이나 미국 본토 방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레이더와 발사대 6개, 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250㎞, 요격 고도는 40~150㎞다. 1개 포대의 비용은 1조 5000억원 정도로 평가된다.

주요 배치 후보지로는 평택, 대구, 칠곡(왜관), 원주, 부산 기장 등이 꼽힌다. 하지만 대구와 칠곡 등 영남권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200㎞가 넘어 서울과 수도권 방어에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사드는 중첩방어가 가능한 패트리엇(PAC)2, 3 미사일이 함께 배치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군사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망할 수 있고 우리 유도탄사령부와 그린파인 레이더가 함께 설치된 충청북도 인근이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주민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국방부는 미국 측 안전기준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 각도를 지표면에서 5도로 유지할 때 반경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의 전자장비도 각각 고도 2.4㎞, 5.5㎞ 밖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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