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217조9천억…4년 만에 세수펑크 탈출

중앙정부 채무가 작년 들어 11월까지 58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천억원으로 2014년 결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인 503조원보다 58조2천억원 많다.

국고채권 잔액이 2014년 결산 금액보다 51조8천억원, 국민주택채권이 6조6천억원 증가했다.

작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로는 7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전월 대비 각각 7조8천억원, 4천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지만 국고채 상환은 3월, 6월, 9월, 12월에만 이뤄져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채무 등을 합한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올 4월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말 기준 국가채무를 595조1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5일에는 600조원을 돌파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644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와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힘입어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는 벗어났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215조7천억원)을 2조2천억원 초과하는 것이다.

이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지던 세수펑크에서 탈출했다.

세수진도율은 전년(2014년)보다 6.0%포인트 상승한 101.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목표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거둔 세금의 비율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량과 취업자 수가 늘면서 소득세가 60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4천억원 더 걷혔고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한 법인세도 45조원 걷혀 2014년보다 2조4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5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관세는 8조5천억원으로 2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 관리대상 사업(313조3천억원) 중 12월 말까지 실제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303조4천억원으로 연간 계획대비 96.8%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343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조5천억원, 총지출은 339조2천억원으로 25조7천억원 증가해 통합재정수지로는 4조1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1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적자폭은 전년 대비 1천억원 줄었다.

국유재산 현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97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지난해 12월에만 2천351억원이었다.

토지·건물·기계기구 등의 매각대금은 1천130억원, 그 외 재고재산 등의 매각수입은 530억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