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난을 나라가 구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극과 불행의 굴레에서 헤어나려는 개인의 몸부림과 자립 의지를 외면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송파 세 모녀가 복지 사각에 내몰린 연유를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의 복지 시스템이 그저 앉아서 수혜자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 머물렀던 게 아니냐는 자성을 할 만하다. 한편으론 턱없이 부족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쏟아지는 현장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 최악의 선택에 내몰리는 사례들은 복지 전달체계가 엇나가도 한참 엇나간 현실을 보여 준다. 모든 가난을 나라가 구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회생 의지를 가진 가난은 공동체가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되새겨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연두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 계획은 늦었지만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현재의 주민센터를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센터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주민은 근처 복지센터에 찾아가 내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상담, 지원받을 수 있고, 복지센터 공무원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방문해 정부·민간에 산재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시스템 개선으로 사각지대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 효과는 현장 시범사업에서 입증되고 있다. ‘KTV 국민방송’의 복지부 업무보고 영상자료에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생생한 육성이 담겼다. 이지영 주무관은 업무보고에서 우산동의 복지인력과 복지통장,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1500가구를 일일이 방문, 상담했다고 소개했다. 죽음을 생각하던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마음의 빗장을 풀어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생활고를 해결하고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를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그는 “이 청년을 통해 실낱같은 희망만 있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제가 드린 복지 정보 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 고리를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들어도 한 군데가 아주 약하게 돼 있으면 그 부분에서 고리가 끊어진다”고 강조하고 ‘일선 복지공무원의 숫자 부족’과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복지 정책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선 공무원부터 국정 최고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읍·면·동 복지 허브화’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깔때기 현상을 개선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어나지만 현장 복지인력이 부족해 정작 수요자에게는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바람이다. 물론 읍·면·동 공무원의 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확충하는 등 후속 대책이 충실히 이행돼야 가능한 얘기다.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을 계기로 2014년부터 4년간 복지공무원을 6000명 가까이 충원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투입된 2700여명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진정성을 갖고 유기적인 협업을 이뤄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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