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빠르게 하강하자 유일호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이 ‘돌려막기’의 ‘헌 카드’에 불과하다고 일각에서는 폄하된다. 이미 써먹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단기정책 위주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가 워낙 어려우면 이것저것 전부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정책이란 게 기발한 카드가 나올 수 없고 지금처럼 빠르게 하강하는 어려운 상황이면 더욱이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다. 소비 활성화, 수출과 투자 촉진 등의 세 가닥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정책은 거기서 거기다. 전 경제팀과 차별화된 정책 카드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도 경기가 가라앉아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는 등 외국에서부터 냉기(氣)가 몰려오는 판에 우리나라 경제팀이라고 기막힌 묘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아쉬운 것은 최근 발표된 경제정책의 중심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 구호들이 정치적으로 효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다. 기업들이 불황에 움츠리는 상황에서 그런 목표를 세운들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어려운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주택 건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일호 경제팀은 이런 시점에 현 정부 초기에 내세운 정책을 다시 점검하길 권한다. 현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에 ‘행복주택’을 2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2013년 발표했다. 철도노선의 주변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지어 주변 임대료의 절반이나 3분의1 수준의 임대주택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대학생, 노인가구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행복주택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 사업의 가용 토지를 철도부지까지 외연을 넓힌 점에서 박수를 받았다. 그 후 행복주택 사업은 이런저런 반대와 불리한 여건을 맞아 애초 목표인 20만 가구 달성 목표도 14만 가구로 축소되는 등 추진 동력을 많이 잃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정권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벌였으나 정권이 바뀌면 중단되고 다른 이름의 사업이 추진됐다. 행복주택 사업을 손질해서 계속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이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디플레가 우려된다. 이런 여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의 생활 여건이 무척 힘들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여건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셋값은 고공에서 낮아지지 않는다. 올해 만기가 되는 전셋집과 재계약을 하려면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평균 3700만원의 전세금을 더 올려줘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해 저소득층은 빠듯한 소득에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초저금리의 금융체제에서 월세 이율은 연 6~7% 수준으로 자기 집 없는 어려운 계층은 등골이 휘는 양상이다.

주택 문제, 공공임대주택 문제는 사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생색도 내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정이 어려운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에만 국세가 목표보다 2조 2000억원이 더 걷혔다.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디플레 시기에,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싼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 경기를 부양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4대강’류의 사업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될 것이다. 그만큼 주택 사업은 파급 효과도 크고 잘되면 국민들의 지지도 높아진다.

행복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를 정치적으로 극복하고 주거 문제를 개선하는 데 현 경제팀은 나서야 한다. 설혹 행복주택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건의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