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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지자체 남북사업 불씨도 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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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탄 맞은 강원, 시작 앞두고 멈춘 경기, 난감한 인천

강원·경기도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11일 밝혔다.


대책회의 나선 경기도
11일 오전 서울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관련 경기도 대책회의’에 참석한 남경필(왼쪽 두 번째) 경기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준비하는 등 남북교류사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강원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강원도와 고성군은 8년 가까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해마다 관광객이 210만명씩 줄어 피해액만 2426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고성군의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해 서둘러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했는데,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추진하던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도 중단될 처지다. 남북 스포츠 교류의 불씨로 기대를 모은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도 백지화될 공산이 커졌다. 금강산에서의 제2차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북한산 활어 명태 도입 등 민간교류도 불투명해졌다.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추진하던 남북 단일팀과 공동응원단 구성 협의도 물 건너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2개성공단’이라 불린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경기도가 올해 추진하려던 개성한옥 보존사업, 말라리아 공동 방역, 개풍양묘장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계획도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시작된 개성한옥 보존사업은 남북 공동 학술토론회와 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북한과 합의했으나 올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강원도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은 북측과 사업 재개 협의까지 마쳤지만 불투명해졌다. 북한 지역 농·축·산림 사회간접자본(SOC)구축 협력사업도 무기한 보류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북한 감귤 보내기, 제주와 북한을 잇는 크루즈 관광라인 개설,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 관광,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공동협력사업, 2016 제주포럼 북측 대표단 참석 등 남북교류협력 등을 추진 중이지만 모두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인천시도 난감한 처지이다. 당장 이달 중 중국에서 개최를 추진해 온 인천유나이티드FC와 평양 4·25축구단의 친선 경기가 사실상 무산됐다. 계양구 양궁팀과 북한 4·25체육단이 참가하는 ‘남북 활쏘기 대회’도 무산됐다. 인천시는 또 올해 강화도조약(1876년) 체결 14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학술대회를 추진해 왔지만 물 건너 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시는 지난해 통일부로부터 접촉 승인을 받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05년부터 북한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평양 영유아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사업과 체육교류 등을 시행하다 중단되기를 반복해 왔으나 이번에 남북관계에 대형 악재가 돌출하면서 더이상 추진 동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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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