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신제재 도출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정부는 사드 배치 검토를 대응책으로 내놓았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돼 핵탄두 보유가 확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투발 수단인 미사일 사거리가 이제 미국 동부의 워싱턴까지 확장되고 있다.

북한이 ‘절대무기’로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대책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먼저 우리가 북한보다 4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도 7년 이상 북한과 협상 한 번 하지 못하고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방치한 것을 검토하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 제재가 불충분했다고 결론 내고 더욱 강력한 국제 제재를 가해 북한의 행태를 바꾸겠다는 노선을 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런 정책 기조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유엔, 그리고 양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은 반드시 상응한 응징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고 나설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드는 미봉책인 대증요법일 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원인요법이나 병인요법이 아니고 효용도 제한적이다. 사드 한 포대가 48개 미사일로 구성돼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은 600개 이상이고 이동식 발사 차량이 100대 이상인 데다 북한의 미사일이 도달하는 시간이 불과 4~7분이므로 억지나 방어에서 매우 불충분하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한국이 미국·일본과 함께 반중·반러 군사동맹 체제를 구조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 무역,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급변 사태의 수습, 통일 등 핵심 경제 및 안보 사안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얻기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가 개발 중이고 중국도 반대하지 않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가속도를 내는 한편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로 사드 배치 기간을 설정해 한·중 및 한·러 우호관계를 수호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김정은과 북한 최고지도부도 생존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능력, 즉 상호 확증파괴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보다 확실하게 예방하고 억지해야 한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유사시 북한 최고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정보·감시 및 특수전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재래식 무기로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는 대량살상 탄도미사일과 정밀타격용 무인기 등 공격 능력도 갖춰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어도 10기 미만인 반면 미국은 5000개를 갖고 있으므로 미국의 핵 우산이 자동적이고 즉응적인 핵 보복 의지로 가동된다면 우리의 생존은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해 핵 개발을 자제하는 대신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전략자산이 즉응적이고 자동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한·미 핵보장조약을 맺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미국으로부터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으로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이 한국에 항구적으로 상시 배치하는 대안 등을 얻어냄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대북 핵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

끝으로 진정한 원인요법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며 남북 경협을 진흥해 대박이 되는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북 억지력을 구비하는 동시에 남북 간 진정한 상호공존과 공동번영 의지를 가지고 남북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북한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한·미·중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6자회담과 평화체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타결해야 한다. 발상을 전환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