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우건설 막겠다”며 내놓은 정부 대책은 맹탕
적발 땐 회계사·법인 ‘밥줄’ 끊기지만 실무자는 면책· 경영진 처벌도 미미감리 주기 길고 조사 인력도 28명뿐… 기업 깜깜이 공시에도 채찍 들어야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천억원대의 대우건설 분식회계에 이어 대우조선에서도 유사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분식회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앞으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얼마 전에는 삼일회계법인이 대우건설 부실 감사와 관련한 과징금 10억 6000만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렇듯 부실 감사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장부상 이익을 부풀리고 정보를 왜곡한 기업의 책임은 가볍게 다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분식을 밝혀내지 못하면 회계법인 대표와 담당 회계사는 직무 정지, 등록 취소 등 ‘재취업’ 길이 막히는 데 반해 정작 분식에 직접 가담한 기업 실무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항조차 없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나 임원급, 감사위원들만 행정조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도진(한국회계학회 회계제도분과위원장)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식을 적발하지 못한 회계사는 밥줄이 끊기는데 기업 실무자는 오너가 시킨 일이라 되레 충성심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다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안긴 만큼 사건에 직접 가담한 부장·과장급 역시 상장회사 임원이 되거나 재무 관련 부서에서 일하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경영진에 대한 처벌도 여전히 미약하다. 기업 대표이사는 금융 당국이 해임 권고를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다. 대우건설만 해도 CEO에게 과징금 1200만원을 매겼을 따름이다. 집주인과 도둑이 짜고 재산을 빼돌렸는데 경비(회계법인)가 가장 중벌을 받는 형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비유다.
2001년 미국 석유기업인 엘론은 1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CEO가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는 “상당수 국내 그룹 경영진들은 배임·횡령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드러나도 가중 처벌은커녕 사면되거나 집행유예되는 등 처벌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식회계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범죄인 만큼 형사처벌 외에도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 CEO나 재무책임자(CFO)를 대상으로 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감리 주기가 너무 길다는 주장도 있다. 선진국은 5~10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0~40년이다. 그렇다 보니 “걸릴 일도 없고 걸려도 나중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는 것이다. 감시 인력도 부족하다. 상장기업 1837개사(지난해 8월 기준)를 회계감독하는 금감원 인력은 고작 28명이다.
상장기업 정보공시 시스템 ‘다트’를 개편해 정보 이용자와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기업의 회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창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래 손실에 대한 추정치를 미리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담아 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대비할 수 있고 회계사 역시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2-11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