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美가 배치 건의…안보실장 통해 朴대통령 보고, 오늘 발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나라와 동맹국의 대응능력이 “그 정도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이날 북한의 정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미사일이) 우리 영토 내로 들어왔다면 요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좀 더 기술적으로 진화된 게 적용됐기 때문에 미사일로서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서는 (대기권) 재진입 등 여러 기술이 필요한데, 그건 고난도 기술이라 그것까지 성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성공했다고) 답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이 한·미 이지스함 레이더에서 소실된 것이 공중 폭발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미국 정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북한이 이날 오전 9시30분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날 발사를 승인한 것과 관련한 군 정보당국의 첩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미사일 1차 추진체가 폭발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2012년 발사 때 우리가 동체를 확보해 분석한 바 있어 그걸 겨냥해 기술적으로 파편화하지 않았나 하는 사항이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관측도 있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이날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되면서 북한의 핵 공격 우려가 고조된 것과 관련, 미국이 제공할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핵위협에 미국은 확고한 의사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 핵 맞춤형 억제 전략 이행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이날 공식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사드(THAAD·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전투능력에 대해선 “1개 포대의 능력이 한반도 남쪽의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방어한다는 평가 수치가 있다”며 “미군이 가진 7개 포대 중 1개 포대 정도의 배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미군 측을 만나 사드 배치 건의를 받았으며, 이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보고했고, 김 실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여러 대응체계 중 사드가 가장 효과 높은 체계”라고 말했다.

사드의 연간 운영·유지비가 6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사드 배치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는데도 이제야 배치 논의가 시작됐다는 지적에는 “(배치에) 적극성이 없어서 검토를 안 한 게 아니라, 미국 군부와 정부 내에서 검토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조성된 대화 국면이 북측의 ‘위장 평화공세’였으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당했다는 비판에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수긍하면서 “결국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결코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의 폐쇄가 검토됐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엔 폐쇄 문제는 들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