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 아니지만 위기의식 필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수출이 어렵지만, 반등 기회가 있다면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내수가 작년 3∼4분기 이후 어느 정도 살아났다”며 “수출과 내수가 (정부) 예상대로 움직여준다면 올해 성장률 예측치 3.1%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진한 수출에 대해 “대외여건 악화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월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등의 기회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7.9% 감소한 수출(통관 기준)이 올해는 2.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8.5% 줄어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월의 수출 감소 폭은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유 부총리는 크게 부진한 수출 지표 때문에 지난 3일 ‘재정 21조+α 확대 투입’ 등을 담은 경기 보강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라도 보완해 경기를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부양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성장 잠재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수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과연 도약할 것이냐, 장기 저성장으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하면서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 영리화로 가는 길을 열어놓을 것으로 걱정하는데, 현재 한국의 의료 체계는 민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의무화돼 있어 병원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있는 한 규제를 완화해도 의료가 영리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