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중국발 리스크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중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국 경제 둔화, 위안화 약세,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큰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정책금리 정상화를 위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시작했으나, 일본은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유럽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마이너스의 정책 금리를 이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조치로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늘어난 통화를 금융기관이 대출을 늘려 중앙은행으로 다시 회귀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유럽 중앙은행도 빠르면 3월이면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올 들어 나타난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세계 경제는 지난 5년 동안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양적완화를, 신흥국들은 금리 인하라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세계 경제에는 여전히 중국 등 신흥국의 부진으로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올해 6.3%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5%의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경제의 부진을 상쇄할 만한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세계 경제는 올해 2.3%의 성장에 그칠 수 있다.

향후 세계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이들 신흥국의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신흥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그 비중이 40%로 확대됨으로써 신흥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두 배로 커지게 됐다. 그런데 이들 신흥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증가가 제약을 받는 이유는 이들 정책이 대외금리 차이나 재정 적자 확대를 유발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그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지난 3일 올해 1분기에 6조원의 재정지출과 1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합해 총 21조 5000억원을 계획보다 앞당겨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5년 4분기의 성장세가 이전 분기보다 크게 약화된 가운데, 올 들어서도 경제심리와 수출 등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올해에도 경제활동 수준이 잠재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 증가나 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대응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재정지출 조기 집행과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 대응이었다고 보이나 앞으로는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인 대책은 규모나 실행을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크고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은 당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경기 지원책이라고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늘어난 재정지출이 소비나 가계소득 보전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나 연구개발(R&D), 인프라에 투입돼야 할 것이다. 이는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주장한 구조적 장기침체 대응법과도 일맥상통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올 들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230여개의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