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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치원·어린이집 누리예산 4개월치 2521억 추경 편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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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요구에 시의회 더민주 의총 오늘 임시 본회의서 확정 가능성 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넉 달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더민주 대표의원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지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정치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 어려움에 처한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해 넉 달치 추경예산 편성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애초 이날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420억원)를 긴급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라 시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시에 분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시한 방안은 교육청이 1년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배정했다가 시의회가 부결하는 바람에 유보금으로 묶여 있던 2521억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금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나누면 각각 4개월치를 제공할 수 있다.

더민주는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해 이번 의총 결정 사항이 5일에 열리는 임시 본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시·도 교육감 소관이 아니라며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교육청이 실제 추경예산으로 편성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명 자료를 내고 “국무회의 직후 현기환 정무수석은 공개된 장소에서 박 시장을 겨냥하듯 큰 소리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하듯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힐난성 발언을 했다”면서 “정무수석은 당정, 지자체 현안과 관련해 소통하는 역할인데 국무회의 배석자인 서울시장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박 대통령이 박 시장을 향해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했으면서 왜 말을 바꾸느냐”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모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작년 안건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상정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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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