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익 외교와 사드, 그 불편한 진실/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2-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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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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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사회는 혹독한 후폭풍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훈풍이 감돌았던 대중 관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속속 들어오면서 한반도에 냉전의 기운마저 감돈다.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작도 못 해본 상황에서 집권 4년차 외교 안보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정도다.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과대 평가한 측면이 크다. 남북 등거리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이 자신의 국익을 제쳐 두고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 것 자체가 오산이다. 국가는 의리나 도덕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국익을 잣대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4차 핵실험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일을 축으로 중국의 동참을 통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중국은 3국이 제시한 경제봉쇄에 버금가는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의 민생파탄’을 이유로 거부했다. ‘역대 최상의 관계’로 자평했던 중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의 손을 들어 주면서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것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외교에서 남 탓은 있을 수 없다. 2012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모든 외교 안보 전략은 미국의 포위전략을 깨는 데 맞춰져 있다. 그동안 힘과 덩치를 키운 중국은 군사 안보적으로 시시각각 조여 오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이 중국의 근본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특히 미국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을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체제로 포위망을 가동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 공을 들인 이유도 한·미·일 군사협력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중국의 근본적인 국가 이익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우쭐했던 우리 외교 수뇌부들의 안일한 상황 판단을 질책할 일이다.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갔다. 중국 수뇌부들은 북핵 위기관리 국면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대북 억제를 넘어 대중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4차 핵실험 직후 격노한 중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통적인 북한 자산론으로 돌아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일과 중국의 대립선상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드 시스템은 북핵 억지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오갈 정도로 아직 효용성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북핵 방어용이 아니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동북아 정세는 북·중·러 대(對) 한· 미·일의 대립 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만 높이는 꼴이 된다. 사드 배치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익은 무서운 것이다. 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사실 일본의 군수산업 부흥이라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 일본이 미국의 묵인 아래 4020억 달러(2013년 기준·약 480조원)에 이르는 세계 군수시장에 뛰어드는 실익을 챙겼다. 일본은 지난해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폐기해 수출의 길을 열어 놓았고 지난해 9월 안보법 통과 직후 우리의 전경련 격인 게이단렌((經團連)은 무기 수출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할 것으로 공식 제안했다. 아베 정권이 왜 미·일 군사동맹에 기를 쓰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반대로 한국은 지난해 78억 달러(약 9조 1300억원)의 무기를 구매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 됐다. 동북아 파고가 높아질수록 미국과 일본은 돈을 벌고 우리는 귀중한 달러를 바쳐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국익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세계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이나 이를 깨려는 중국, 군사대국화를 통해 아시아 맹주를 꿈꾸는 일본과 달리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과정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작금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국익은 늘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oilman@seoul.co.kr
2016-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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