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에볼라 바이러스와 지난해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주는 충격과 교훈은 크다. 두 바이러스에 공통적인 게 예방 백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신이 있었다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질병의 확산을 지켜보며 공포와 불안에 떠는 일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같은 기준에서 사회의 법질서를 흔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면서 화나게 하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데도 사전 예방 수단인 백신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비리에 대한 사후적인 적발과 처벌에 치중했을 뿐 사전 예방 조치에는 다소 소홀하게 대응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비리나 부정을 적발했어도 국가 예산 낭비 등의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도 막대했다.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와 각종 조치를 담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공공 부문의 부패 취약 분야에 부패방지 예방 프로그램이 상시 가동되도록 함으로써 선순환 생태계가 시스템적으로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패방지 백신은 성격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실시간 부패 감시’다. 1조원대 이상 대형 국책사업에는 전담 관리팀을 두고 입찰과 계약, 시공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제거하기로 했다. 1조 70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5조 1000억원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사업 등에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우선 운용하고 있다. 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백신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다. 공공 부문은 자산 운영이나 시설 장비 구매 규모가 막대한 반면 독점적 구조와 조직 운영의 경직성 등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예금과 보험자산을 예로 들면 규모가 105조원에 이르지만 ‘위험관리’ 인력은 민간 금융기관에 비해 절반 정도에 그친다. 효과적인 내부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 등 내부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팎으로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

셋째, ‘정보의 공유와 연계’ 백신은 부처 간에 나눠져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통합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연구비나 실업급여 등을 받아 가는 부정수급을 없애자는 취지다. 4대 보험, 주민등록, 소득정보 등 그동안 부처 간의 ‘칸막이’로 공유가 어려웠던 개별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부적격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마지막은 ‘내부 클린 시스템’이다. 감사원이 6만개가 넘는 공기관을 다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자체감사 기능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실질적 역할에 한계가 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사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잘못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 개선하는 자율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일각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펴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공정한 자원 배분을 왜곡하기 때문에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적이다. 사회가 투명해야 자원 배분이 공정해지고 불확실성도 없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연평균 0.65%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대책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5조원으로, 백신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 중 4%인 5조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4대 백신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부패 대응 패러다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