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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달달한 정의’를 기대하며/이제훈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달달한 정의’를 기대하며/이제훈 사회부 차장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1-28 23:56
업데이트 2016-01-2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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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정치부 차장
이제훈 정치부 차장
법무부가 지난 20일 평검사 45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의 첫 인선이 마무리됐다. 김 총장 체제의 특징은 누가 뭐래도 서울고검 산하에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설치다. 비극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을 계기로 폐지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실상 부활된 것이다.

검찰은 중수부 부활이라는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설치한 이유로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설치해 부패 수사 역량 강화를 추구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화력을 쏟아부었던 포스코와 농협 관련 수사는 요란하기만 했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 주지 못했다. 수사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검찰 수사의 능력 저하가 아닌 피의자 인권 중심의 수사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별수사에 정통한 김 총장으로서는 이런 평가가 마뜩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부정부패 수사는 새가 알을 부화시키듯이 정성스럽게, 영명한 고양이가 먹이를 취하듯이 적시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단을 이끌게 된 김기동 단장이 27일 특수단 출범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의 주문은 시종일관 ‘수사력 강화’였다”고 강조한 것도 수사력 약화를 지적하는 외부 시선에 대한 반응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특수단 출범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는 이가 많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중수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거악 척결’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정권 입맛에 맞는 표적 사정을 했다는 비난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단도 비슷한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다.

중수부 수사에 국민이 환호했던 사건을 살펴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등 권력형 비리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이 연관된 수사였다. 권력이나 돈이 있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검찰이 실제로 보여 주었을 때다.

그런 중수부가 2013년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도 결국 성역 없는 수사, 거악 척결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하명(下命)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수단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여야에 이중잣대를 적용할 경우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만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특수단 출범은 검찰에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특수단의 첫 번째 수사 대상과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다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쓸지, 아니면 비리 척결의 선봉장으로 국민적 환호를 받을지는 검찰 몫이다.

최근 인기를 얻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밑바닥을 거친 깡패인 안상구(이병헌 분)는 ‘족보도 없는 검사’인 우장훈(조승우 분)에게 미래자동차의 비자금 장부를 둘러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런 말을 한다.

“정의? 대한민국에 아직 그런 달달한 게 남아 있긴 하나?”

주변의 우려 섞인 시각 속에 출범한 특수단이 대한민국에 아직 ‘달달한 정의’가 남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하는 이유다.

parti98@seoul.co.kr
2016-01-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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