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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권리/최지숙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권리/최지숙 사회2부 기자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1-26 22:40
업데이트 2016-01-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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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노숙인 취재를 할 때의 일이다. 멀지 않은 곳에 식사가 제공되는 따뜻한 쉼터가 있는데도 역 앞에서 종이상자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지내는 이들이 많았다. 쉼터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럴까. 한 노숙인이 답했다. “알아. 짜증날 정도로 귀찮게 하며 억지로 데려간 적도 있어. 근데 도로 나왔어.”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다. “나도 원하는 대로 살 자유가 있는 거야. 아무리 번듯하면 뭐해.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왜 고마워하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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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사회부 기자
최지숙 사회부 기자
사례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종종 벌어진다.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무언가를 할 권리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러나 요즘의 사회는 강요하는 작위(作爲) 의무는 많은 반면 부작위(不作爲)의 자유는 거의 없다.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봐도 그렇다.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 줬는데 왜 안 들어가? 이상한 사람들이네’라는, 일방적 사고(思考)에서 비롯된 갈등이 서울의 시장 현대화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가의 명품 시계보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가, 그럴듯한 새 집보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삶의 터전이 더 소중할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한 탓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시장 상인들은 다음달 설 명절을 전후해 ‘가락몰’로 모두 이전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곳곳에는 이전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측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했는데도 ‘일부 상인’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인들의 얘기는 다르다. 도매업에 부적합한 구조로 인한 판매 저하의 우려, 협소한 공간과 시설상 미비의 문제가 남아 있다. 상승 폭이 크진 않다고 하지만 임대료가 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공사 측은 어차피 가락몰 중심의 운영 시스템이 정착되면 반대하는 상인들도 버티지 못하고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다.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기는 문제인데, ‘어차피’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가락시장이 문을 연 뒤 수십 년간 제자리를 지켜온 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투표 없이 진행된 밀어붙이기식 이전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초기 단계부터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일부 상인’과의 협의였다는 것이 다른 상인들의 입장이다.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들은 “관심도 지원도 필요 없으니 그냥 원래대로 장사할 수 있게만 내버려둬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외관상 깔끔해진다고 일방적인 현대화를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청계천 상인들의 보금자리를 없애고 무리하게 밀어 넣으려다 적자만 봤던 가든파이브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저 겉으로 보이기 위한 일인지, 진정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일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논란에 싸인 남산 곤돌라 설치와 서울역 고가 주변 도시재생 등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도 마찬가지다. 가락몰의 성패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선 끝까지 충분한 의견 수용과 민주적 절차가 필수다. 해야 할 의무만 있고 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사회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truth173@seoul.co.kr
2016-0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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