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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금리 파티’는 끝났다/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시론] ‘저금리 파티’는 끝났다/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2016-01-25 23:12
업데이트 2016-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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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지난달 16일 이뤄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가계부채 잔액이 1166조원이었고 이 중 변동금리 대출이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 포인트만 상승해도 8조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가처분 소득의 1%에 해당하는데 이미 상당한 부채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가계로서는 무시하기 힘든 부담이다. 그동안 정책 당국이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많은 가계들이 금리 격차에 대한 유혹을 내치지 못했다. 이제 고정금리 대출을 외면해 왔던 대가를 지불할 때가 온 것 같아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가계부채에 직접적 부담을 줘 심각한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베이비 스텝’(어린아이가 발걸음을 떼는 것)처럼 여러 차례 나눠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외환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급격한 자본 유출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한은은 외부 환경 변화에 몰려서가 아니라 시간을 갖고 국내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상황 변화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최근 발언도 이런 상황 인식에 근거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둘러싼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한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의 가계부채 부담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역사상 가장 높고 경제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갚을 능력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장기침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가 우리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심각하게 잠식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시중의 논의나 언론 보도를 살펴봐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 만약 그런 방안이 존재한다면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이 진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리 만무할 것이다. 불편하지만 현실을 직면할 때다. 가계가 상환을 통해 부채 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가계부채로 인한 파국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상환할 방도가 없는 큰 규모의 자금을 차입해 주택을 구입한 채무자는 혹시나 하는 근거 없는 기대를 버리고 담보 주택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50대의 경우 가계 지출에서 기형적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와 통신비 등을 대폭 축소해 마이너스 대출 잔고를 줄이는 것을 생각해 볼 때다. 그동안 대출 금리가 낮아 가계들이 채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부채를 늘려 왔던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가계가 자신의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부채 축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이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 연준이 3~4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저금리 파티’는 끝났다.
2016-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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