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업의 위기가 수치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일부 대기업의 실적 부진 등 마이너스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조업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표면적으로 중국 등 경쟁국의 급성장이 배경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격경쟁력을 극복할 만할 기술경쟁력 확보 및 혁신 활동의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의 위기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빠르게 현실화되는지는 노키아의 몰락 그리고 가까이는 일본 전자업체의 쇠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때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으로의 진화에 실패해 공중분해됐고, 기술 우위에 집착했던 일본 전자업계는 분리매각, 인원감축 등 아직도 지난한 구조조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제조업의 혁신과 서비스업의 선진화라는 두 가지 전략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ICT와의 융합을 통한 전통적 생산양식으로부터의 탈피를 지향하고 있는데, 결국 위기를 극복하려면 인터넷·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CT와의 결합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인터넷·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혁신은 이미 뿌리 깊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공의 열매도 달콤하다. 2010년대 모바일 인터넷 시대 이후 2020년대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예견에도 이젠 더이상 이견이 없다. 공유경제, 지능정보사회 등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용어들이 이미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일개’ 음원 서비스 업체에 불과하다고 생각됐던 ‘멜론’의 매각 대금이 1조 87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 거꾸로 ‘카카오’라는 거대 재벌기업도 아닌 일개 인터넷 기업이 단 한 건의 인수·합병(M&A)에 그 많은 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M&A로부터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혁신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이다. 전통적 관점에서의 혁신이 특정 산업 내부에 종사하는 플레이어들 간 경쟁에서 비롯된 반면 인터넷과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혁신은 대개 산업 외부로부터 기존 플레이어들의 약점을 파고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우버, 카카오 택시, 직구, 직방이 그렇다. 핀테크가 그렇고 스마트 헬스가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파괴적 혁신은 필연적으로 기존 플레이어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결국 적법하지 못한 서비스로 분류됐고, 스마트 헬스는 아직 첫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가 뒤늦게나마 그 모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구조 및 시스템이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공감대로부터 탄력을 받는다. 제조업의 위기도 같은 관점에서 재조명돼야 한다. 단지 생산 시스템의 개선 차원이 아닌 산업구조 전반에 커다란 혁신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최근의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업 열기와 벤처 붐은 혁신을 향한 긍정적인 시장의 움직임이다. 파괴적 혁신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시점이고 그 중심에는 규제개혁이 있다.

혁신 기업들에 법·제도는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는데 안타깝게도 규제는 특성상 보수적이다. 혁신이 가져오는 성과보다 기존 질서의 파괴가 유발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플레이어들의 보호에 더 높은 가중치가 주어지는 규제는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려면 개혁이 필요하고,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파괴적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혁신가들이 시장에 참여해 기존 플레이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제조업의 위기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파괴적 혁신이 탈출구다. 이때 규제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