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세율 높지만 소득·복지 최고 수준 ‘꽃청춘 천국’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더욱 유명해진 아이슬란드는 여행자들에게 아름다운 풍경 외에도 살인적인 물가로 악명 높다. 이토록 높은 물가 수준의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최저임금으로 꼽힌다. 높은 것은 최저임금과 물가뿐만이 아니다. 노인 복지 수준과 행복지수 역시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아이슬란드다. 비싼 물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어떻게 가능할까.

●최저임금·높은 물가 vs 행복지수의 상관관계

인구 약 32만명의 작은 나라인 아이슬란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다. 이들 국가는 산업별·기업별로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최근 소개된 아이슬란드의 시간별 최저임금 1만 4000원은 이렇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임금의 평균이지 법적으로 지정된 임금은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자유를 부여했음에도 아이슬란드의 평균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든 아이슬란드가 자랑하는 ‘높은’ 것은 최저임금뿐이 아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2015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급여에서 세금을 뺀 1인 세후 소득(가처분소득)은 아이슬란드가 3만 5760달러로, 한국의 4만 421달러보다 낮았다. 즉 한국보다 세전 소득이 많지만 그만큼 떼어 가는 세금도 많다는 뜻이다.

물가 수준은 또 어떤가. 세계 최대 통계 사이트 넘베오(www.numbeo.com)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아이슬란드의 물가 수준은 112.43을 기록했다. 한국의 80.4(35위)를 한참 웃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객이 아닌 현지인 입장에서는 ‘비싸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듯하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세금도 높고 물가도 높은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4월 유엔이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아이슬란드는 10점 만점 중 7.56점으로 스위스(7.59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갤럽이 실시한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자유 등의 항목을 토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것으로, 아이슬란드보다 최저임금은 낮지만 세금도 낮고 물가도 낮은 대한민국은 총 5.98점으로 47위에 그쳤다.

●‘행복’ 아이슬란드 vs ‘헬조선’ 대한민국

혀를 내두를 정도의 살인적인 물가에서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절대적인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럼에도 아이슬란드 국민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 2위’로 만든 것은 결국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지켜 주는 법적 보호망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다. 아이슬란드는 높은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 또한 OECD(1770시간)보다 적은 1701시간이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선명해진다. 한국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아이슬란드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2013년 기준 1인당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멕시코(2237시간) 다음으로 높다. 그렇다고 물가가 낮으냐. 그것도 아니다. 아이슬란드(112.43)에 비해 낮긴 하나 실제로 미국 평균 물가(80.54)와 유사한 수준(80.44)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헬조선’을 벗어나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이슬란드처럼 물가가 현재보다 더 치솟을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 더 나아가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수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최저임금에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그리스와 정반대 선택한 아이슬란드의 현재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늘 해 오던 식인 재정지출 삭감 요구를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대책으로 내놓았다. 즉 긴축정책을 통해 각종 연금과 수당을 줄이고 국립병원을 폐쇄하는 등의 복지예산 축소를 제시한 것이다. 얼마 전 그리스의 선택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달랐다.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자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보험 예산을 늘렸고,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육비와 실업수당을 높였다. 결국 아이슬란드는 정상 궤도를 되찾는 데 성공하면서 2013년에는 2.8%의 경제 성장을 이뤄 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물가도 비싸고 세율도 높지만, 아이슬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소득과 교육, 복지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행복하다. 대한민국이 아이슬란드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