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회장·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서비스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 이미 정부 예산 지출의 3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중에 복지를 체감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수많은 사회복지 정책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집행할 전달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정책의 진가를 국민이 경험할 수 없다.
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중앙 부처에서 만든 사회보장 정책의 최종적인 집행은 지방정부, 주민과의 최접점 창구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문제는 폭증하는 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 지금의 읍·면·동 주민센터는 구조와 기능 면에서 역부족이란 것이다. 복지행정의 최일선에 서 있는데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소위 ‘복지 깔때기’(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근접한 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 복지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복지 수요자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상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지 공공부조의 신청·접수 처리에 급급한 지금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정 과제의 하나로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선 공공복지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7000명을 충원 배치했고, 2017년까지 6000명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시범 사업을 지난 2년(2014~2015년)간 시행했으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나 주민등록 말소자,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 등 비정형 거주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 읍·면·동사무소에 앉아서 민원인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찾을 수 없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통합사례 관리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복지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은 물론 복지 공무원이 지역 주민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민간 자원이 활발하게 발굴되고, 지역공동체의 거버넌스가 구축돼 가는 효과도 확인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읍·면·동에서 전문 복지인력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 대상자와 민간 복지기관, 그리고 지역 복지 자원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 수요자인 지역 주민이 읍·면·동에 오면 사회보장제도와 민간 복지 자원과 접촉(연계)해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원스톱 체계’의 구축이다. 전국적으로 15개 읍·면·동에서 실시한 읍·면·동 복지 기능 허브화 시범사업의 성과가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6.2배 증가했고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도 약 3배 이상 증가해 결과적으로 복지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한 생활밀착형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을 안착시키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방문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시·군·구 본청은 일선 복지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읍·면·동은 사업을 조직화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역 주민의 최일선 복지행정 전담 조직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사회복지행정직의 확대 배치를 통한 업무의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명칭도 ‘주민복지센터’로 변경해야 한다. 올해부터 설치되는 민관 복지 협의체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해 주민센터가 민관 협력의 중심 센터로도 기능하게 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모세혈관처럼 지역사회와 주민 속으로 안착할 때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증가할 것이며, 복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
2016-01-2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