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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할인된 미래/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열린세상] 할인된 미래/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입력 2016-01-17 18:10
업데이트 2016-01-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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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지금 5만원을 받는 것과 10년 뒤 5만원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현재의 ‘5만원’ 가치가 미래의 ‘5만원’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년 전엔 5만원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장바구니에 몇 개만 집어넣어도 훌쩍 넘어 버린다.

이처럼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때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할인’이라고 표현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은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값의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예를 들어 10년 뒤 100만원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5%일 경우에는 61만원이지만 8%일 경우에는 46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래의 이익 또는 피해를 산정할 때 할인율 숫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우리가 할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현재와 비교해 미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반영된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즉 미래를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할인율의 개념은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교수인 니컬러스 스턴 경의 ‘기후변화의 경제학’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2006년 출판된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며, 현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미래의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스턴이 1%대의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 미래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환경 문제에 통상적인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미래의 편익은 오랜 기간에 걸쳐 대부분 할인돼 미미해져 버린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같이 장기 이슈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진화생물학자인 폴 에얼릭과 앤 에얼릭 부부의 ‘진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는 숲을 예로 든다. 숲이 있는 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숲을 그대로 둘지, 그곳의 나무를 베어 돈을 벌지 선택해야 한다. 숲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홍수피해 예방, 이산화탄소 저감, 야생서식지 보존과 같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외부 효과를 무시하고, 당장 나무를 베어 버려 현금화하는 방법을 택한다. 숲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긍정적 외부 효과 대신 현재의 현금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높은 할인율’을 지적하며 기후변화와 같이 전 지구적이고 미래세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미래를 얼마나 할인하고 있는가. 과거에 환경과 경제의 우선순위를 논할 때 당연히 경제를 우선순위로 꼽았지만, 급속한 산업발전의 후유증으로 환경문제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환경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그러나 그 행간에는 아직도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줄임말이 내포된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의 경제적 손해와 먼 미래의 환경문제 중 양자택일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환경의 미래 가치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미래 환경문제를 논할 때 쓰이는 계산공식 자체에 대해서부터 의문을 가져야 한다. 공식에 사용되는 상수(常數)가 사실상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 변하는 변수(變數)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 홍수와 같은 피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등 선도 국가들은 미래를 할인하는 대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물론 환경 보전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저탄소 시장이 피할 수 없는 미래 추세라는 인식하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발간된 ‘탄소전쟁’이란 책은 저탄소 기술을 확보한 선도 국가들이 미래 후발 국가들에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 식 규제를 부과해 자신들의 선점 우위를 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의 미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의 미래를 할인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2016-0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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